구구정구입 23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청계A01’ 버스가 시범 운행되고 있다(큰 사진). 승객 8명이 탈 수 있는 버스 내부 모습.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와 관련해 좀 더 강화된 개정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달리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선 군사기밀이 공개될 우려 등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은 중계 신청 대상으로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오는 26일로 지정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으로만 한정했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중계 신청을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중국 우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렸다가 4년간 복역한 시민기자 장잔(42·사진)에게 또다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2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장잔은 지난 19일 중국 상하이 인민법원에서 ‘싸움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주로 반체제 인사에게 적용되는 표현이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공소장에 장잔이 “해외 소셜미디어에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이고 중상모략적인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해 사회 질서를 교란했다”고 명시했다.
4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석방된 장잔은 인권운동가 장판청을 지원하기 위해 간쑤성에 갔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구금됐다. 그동안 사법당국의 조사와 기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호사였던 장잔은 상하이 금융계에서 일하다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시민기자로 활동했다. 장잔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2월 우한을 찾아가 텅 빈 거리와 환자로 아수라장이 된 병원 등을 취재해 글과 영상을 SNS에 올렸다. 장잔의 보도로 우한 상황이 당국이 공식 발표한 수준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이 알려졌다. 도시가 마비된 가운데 당국이 강압적으로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장잔은 그해 12월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감 첫해 유죄 판결과 처우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벌여 75㎏이던 체중이 41㎏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단식은 교정당국이 개입해 강제 중단됐다. 장잔은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했으나 당국의 감시를 받다 3개월 만에 다시 구금됐다. 이후 정식 체포로 전환돼 상하이 푸둥 구치소에 수감됐다.
RSF 아시아·태평양 권익옹호 담당자 알렉산드라 비엘라코프스카는 성명을 내고 “장잔은 잔혹한 환경의 감옥에 갇힐 것이 아니라 ‘정보 영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기념돼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장잔의 석방을 위해 중국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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