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고액·상습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씨 부부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적 조사한 결과, A씨의 집에서 오렌지색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 있었다.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A씨처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시가 함께 잠복 수색 등을 벌인 결과,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광역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0여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정보를 공유해 잠복·탐문, 현장 수색을 벌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한때 소비명절로 통했던 온라인 할인 행사가 올해도 미지근하게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을 통한 프로모션도 큰 효과가 없었다. 제살깎아먹기식 가격경쟁이 문제가 되는 상홍에서 할인을 통한 쇼핑축제가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 축제는 1년에 두 번 진행된다. ‘6월 18일’의 ‘6·18’과 ‘11월 11일’의 광군제가 해당한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2009년 숫자 1이 네 번 겹치는 11월 11일에 싱글을 위한 할인행사를 열면서 시작됐다. 라이벌인 JD은 2010년 자사 창립기념일인 6월 18일 대대적 세일 행사를 하면서 또다른 소비축제를 정착시켰다.
6·18일과 광군제 기간에는 알리바바·징둥닷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거의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가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동네 미용실, 안경점, 뷰티샵, 피트니스 센터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의 소피 지표는 중국 내수시장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분석 업체 신툰은 지난 11일까지 올해 광군제의 총매출이 1조7000억위안(약 35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8% 성장했다. ‘활황’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광군제는 통상 11월 11일을 앞두고 2주간 열리는데 올해는 10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기간이 늘면서 매출액도 늘어난 것이다.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은 쇼핑 할인행사 기간의 구체적 매출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JD닷컴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년동기대비 주문량은 60%, 구매 고객 수는 40% 증가해 이전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으나 총거래액은 밝히지 않았다. 알리바바는 광군제 할인을 14일까지 연장했다.
중국 쇼핑축제는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꺾인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뒤에도 청년실업률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심리가 꺾였고, 소비자들이 할인에 둔감해진 것이 이유로 꼽힌다. 상반기 이구환신 정책으로 가전제품 구매 붐이 불었던 것도 것도 분위기가 미지근했던 이유로 분석된다.
베이징의 한 30대 여성은 “돈을 아끼기 위해 매일 카페나 식당에 갈 때마다 플랫폼의 할인쿠폰을 사용해 왔다”며 AI를 동원한 프로모션이나 추가 할인행사에 특별한 감흥을 못 느낀다고 전했다.
올해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인 ‘반내권’이 화두가 되면서 쇼핑축제는 더욱 난감한 입장에 봉착했다. 경기침체로 할인경쟁이 격화되면서 지난 4~5월 플랫폼에 ‘0원 배달’까지 등장했다.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쏟아졌고, 중국 경쟁당국은 플랫폼이 입점사에게 원가 이하의 가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내권 단속’에 나섰다. 반내권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당국과 쇼핑몰은 할인경쟁 대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똑똑한 쇼핑’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했다. 환구시보는 “AI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실용주의가 뜨고 있다”며 “새로운 실용주의는 품질, 다양성, 프리미엄 경험을 추구하며 플랫폼들은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JD닷컴은 올해 최초로 셔핑에 AI를 도입했다며 AI 상담을 통한 나에게 꼭 맞는 상품 추천과 물류혁신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와 닿지 앟는 모양새다. 상하이의 한 조사기관 따르면 ‘연중 최저가’라는 홍보 문구를 ‘(별로) 믿을 수 없다’는 답변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각각 40%에 달했다. AI를 본격 도입하기 전부터 쇼핑 플랫폼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 최저가 상품이 끊임없이 변해 왔는데, 정보가 채팅 형식으로 전달되면서 더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AI로 인한 소동도 있었다. 월마트 계열 플랫폼 샘스클럽은 광군제 행사 기간 상품 사진을 일제히 변경했는데 ‘AI 생성사진’ 논란이 일었다. 나뭇가지에서 땅콩이 열리는 사진을 사용한 업체도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AI를 이용해 생성한 사진은 반드시 해당 사실을 표기해야 해서 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신경보는 식품사진을 AI로 생성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논평했다.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은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향후 자체 감사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험 부족에 따른 과실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 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은 대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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