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닷컴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장기간 수련을 중단해도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전공의들의 10명 중 8명이 출산·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은 전공의 수련 기간에 출산·육아를 포기했다고 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한 ‘수련환경개선 및 수련연속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수련 중에 임신·출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절반(49.7%)가량 됐다.
응답자의 84.4%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고 답했다. 60.5%는 ‘전공의 수련 시 출산·육아는 포기하거나 제외했다’고 했다. 응답자의 86.4%는 ‘장시간 근무, 방사선 노출 등 수련환경으로 인해 난임 및 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94.1%)이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대전협 비대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총 1조2700억원인데 비해 정부 지원은 연간 약 640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지역 중증 핵심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재판연구원에게 “출산휴가 계획 반드시 내라”…대법원의 불평등한 지시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외적으로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으나, 전공의들은 수련 연속성 보장의 일환으로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 병역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을 떠나있는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에 수련을 재개할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장을 받으면 수련을 중단하고 입영해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일부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1000~2000명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상태다.
의·정갈등 시기에 수련을 중단하고 군 입대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원래 자리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세부 조건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에 이를 반영해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원유 생산 할당량(쿼터)을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 회원국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54만7000배럴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승인됐던 하루 30만배럴의 추가 증산도 포함된 것이다.
OPEC은 성명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 그리고 낮은 석유 재고에 반영된 현재의 건강한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증산 결정 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다. 브렌트유 10월 인도분은 1% 하락해 배럴당 69.27달러로 내려왔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은 0.6% 떨어진 66.93달러에 거래됐다.
이번 증산 결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하루 22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 전략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사우디와 이라크, UAE 등 8개 회원국은 2023년 전기차의 확산과 중국의 석유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일자 석유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 전략적 감산에 나섰다.
하지만 당초 3개월로 예고됐던 감산 조치는 석유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을 뿐더러,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가 증산에 나서면서 OPEC+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OPEC+는 올해 3월부터 감산을 점진적 철회하겠다고 예고했고, 예고했던 일정을 약 1년 앞당겨 빠른 속도로 증산에 나섰다.
이번 증산 결정으로 올겨울에 원유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의 수요 둔화와 미국·캐나다·브라질의 공급 증대로 올해 4분기에는 하루 200만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전망이다.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쯤이면 국제유가가 6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대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제재가 부과될 경우 공급 차질로 유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의 또 다른 한 축인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요구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 공무원 감찰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소했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정치 활동 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 자신을 수사했던 특검에게 보복하기 위해 표적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특별검사실은 이날 잭 스미스 전 특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실은 스미스 전 특검이 연방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해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실은 연방공무원을 감찰해 혐의가 인정된 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는 기관이다.
특검실의 이번 수사는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이 특검실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조사를 직접 요청하며 이뤄졌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코튼 의원은 그에게 스미스 전 특검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해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특검으로 임명된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 반출 등 혐의로 2023년 그를 기소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에 따라 공소를 취하하고 지난 1월 사임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사임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결정은 내가 내렸다”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외부 압박설’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운동 때부터 재취임하면 스미스 전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팟캐스트 인터뷰 등에서 공공연하게 말했다. 그는 “스미스를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스미스 특검팀 관련자들에 대한 ‘해고 바람’도 불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까지 특검팀과 연루된 법무부 직원 최소 9명이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치법을 도구로 이용해 연방공무원에 대한 정치 보복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실 차기 수장으로 지명한 우익 팟캐스트 진행자 폴 잉그라시아 변호사는 “해치법을 집행할 때 공정성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구치소에서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무부가 엡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을 두고 많은 비판을 받자 바이든 정권의 법무부에서 일했던 관리들의 불법 의혹을 찾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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