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뒤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심리로 19일 열린 A씨(60대)의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측은 살인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와 A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유족의 사생활 침해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 유족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규정과 판례 검토 결과 본 사건이 현재 상태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집안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하고 자동점화 타이머를 설정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건의 첫 심리를 열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첫 변론 기일을 11월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관련 소송의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지난 5월 1심 미 연방국제통상법원과 지난 8월 2심 연방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15%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법관이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정희 동상’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행인이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0분쯤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행인이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졌다.
당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비 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상은 외관에 별다른 훼손을 입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측은 지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이후 청소 등 뒷정리를 진행 중이었다고 전했다.
공단은 박정희 동상 등 광장 경비를 위해 설치한 인근 부스에서 일하던 직원이 CCTV를 통해 투척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공공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계란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원 미상의 행인이 한 차례 무언가를 동상을 향해 던졌다”면서 “(계란이) 동상의 허리쪽에 맞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계란을 투척한 행인이 두건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대구역 주변 CCTV를 분석해 해당 행인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용의자가) 남성으로 추정되며 연령대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용의자 추적과 함께 적용 혐의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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