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도시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도시대상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인구감소 대응’·‘기후변화 대응’·‘스마트도시’ 4개 분야를 심사해 총 14곳을 선정했다.
구는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역’ 정책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7월 1일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해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주거지 우선 보호 구역)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월부터는 주요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 제한도 시범 운영 중이다.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구는 “정책 시행 초기에는 반복적인 현장 안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방문 시간을 지키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정책 취지에 관광객과 여행업계의 공감과 협조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통령 공약 지켜주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간담회에는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과 차관급 이상 정부 부처 고위 관료, 여당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사 피해자 유족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사 유족에게 국가 차원에서 위로를 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함께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할 때 유가족 사이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이어 유족 대표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전날 2주기를 맞은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유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어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모두 4명이 공개 발언을 했다. 유가족협의회별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외에도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이후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약 2시간에 걸쳐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질문을 하면 이 대통령과 해당 부처 참석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건넨 한 희생자 아버지도 참석했다.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의 사연이 소개될 때는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괴롭힌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도 거론됐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간담회장인 영빈관 입구에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을 비치해 유족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유족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유족 입장에선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졌다”며 “대통령이 고개 숙여 인사한 모습은 인상 깊었지만, 정책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양정숙 전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결정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17일 오후 양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양 전 의원은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가량 늘어난 규모로 양 전 의원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장학회 임원으로 활동했으나 ‘임원이 된 줄도 몰랐다’고 거짓 해명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해 5월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양 전 의원 측은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 개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고, 본인에게 개최 7일 전 안건과 함께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미뤘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전 의원을 고발했지만 2023년 대법원은 양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진하되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됐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했다. 파업 조장 등 기업 우려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에 관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지금 주 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등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북한을 네 번 방문한 데 이어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이력,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일 때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통일 교과서 등을 지적하며 색깔론을 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물음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북한 정권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정회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속개 후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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