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1500억달러 ‘마스가 프로젝트’ TF 이달 본격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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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0:5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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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민간 태스크포스(TF)가 이달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3일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3대’ 조선사인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조선협회) 등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과 관련한 TF를 꾸렸다.
각사 임직원 2명으로 구성된 TF는 최근 상견례 형식의 첫 모임을 가졌고, 이달 중순 조선업계 휴가 기간이 끝나는 대로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워낙 큰 규모이다 보니 TF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 업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는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펀드를 통해 국내 조선사들의 대미 투자를 보증하거나 대출해주는 등 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신규 조선소 건설, 선박 건조,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운영(MRO), 인력 양성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해온 조선업계는 펀드 규모가 확정 발표되자 TF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더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7월 밤”.
무더위 지나니 불볕더위, 다시 찜통더위를 거쳐 가마솥더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가 이어지며 올해 여름나기가 만만찮다. 더위가 밤낮없이 기승을 부리는 통에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곤 한다.
더위를 표현하는 우리말은 다양하게 많이 쓰여왔다. 폭염, 혹서 등 한자어와는 다르게 느낌도 바로 와닿는다. ‘찜통더위’ ‘가마솥더위’는 습도가 높고 후텁지근한 더위를 의미하는데 단어를 접하기만 해도 꿉꿉해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무더위’도 이쪽이다. ‘물더위’에서 왔기 때문이다. 반면 ‘불볕더위’ ‘불더위’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바짝 마른 더위이다. 비슷하게 ‘강더위’도 있는데 여기의 ‘강’은 강할 강(强)이 아니라 ‘마른’의 뜻을 더하는 순우리말 접두사다. 심한 더위를 가리키는 말로는 ‘된더위’ ‘한더위’ ‘복(달)더위’ 등도 있다.
올여름 더위는 햇볕도 뜨겁고, 습도도 높아서 찜통이든 불볕이든 어떤 걸 골라 붙여도 될 것 같다. 한편으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더위를 겪으며 오래전부터 써온 표현들도 이제는 뭔가 모자란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극한 더위를 더 강력하게 표현해주는 새 우리말이 등장해야 할 듯도 싶다.
여기서 잠깐, 처음 인용 부분에 맞춤법상 바르지 않은 단어가 하나 숨어 있다. 무엇일까. 이미 맞힌 분도 있겠지만 답은 ‘여지껏’이다. ‘그때까지 내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껏’은 ‘때를 나타내는’ 일부 부사 뒤에 붙는다. ‘지금껏’ ‘아직껏’ ‘이제껏’ 등이 그런 예이다. ‘여태껏’도 마찬가지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입때껏’이란 단어도 있다. 반면 ‘여지’는 ‘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지껏으로 쓸 수 없다.
8월이다. 안 그래도 여름의 절정인 때인데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여름은 더 뜨겁고 그만큼 더 가혹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다. 불쾌지수를 넘어 일상의 위협이 된,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더위’가 올해로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면은 양날의 검이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권력이 정의를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한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단적이다. 정적을 용서한 화해 조치였지만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도 컸다. 그만큼 원칙·가치가 시비되는 게 사면이다.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법치·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LG가 미국 암 치료제 개발사에 투자하며 바이오 산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LG는 최근 자사 벤처캐피털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스트랜드 테라퓨틱스’의 시리즈B(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단계) 투자자로 참여했다.
스트랜드 테라퓨틱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본사를 둔 메신저 리보핵산(mRNA) 치료제 개발사다. 2017년 매사추세츠공대(MIT) 바이오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이 창업했다. 체내에서 치료용 단백질 발현 위치, 시점,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의 바이오 분야 누적 투자 금액은 5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액은 지난해 말 3500만달러에서 올해 1500만달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인공지능(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ABC’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비만 치료를 위한 신약을 개발 중인 미국 ‘아드박 테라퓨틱스’에 대한 두 번째 투자에 나섰다. 이 밖에도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업 ‘에티온’, 디지털 청진기를 활용한 심장 질환 조기 발견 기술을 보유한 ‘에코 헬스’,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아셀렉스’ 등에 투자했다.
바이오와 AI를 융합한 연구·개발(R&D)도 지속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은 지난달 초 차세대 정밀 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 2.0’을 공개했다. 인체 조직 이미지로 유전자 변이, 발현 형태 등을 빠르게 분석한다. 유전자 검사 시간을 크게 줄여 암 조기 진단,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연구원은 미국 밴더빌트대 메디컬센터의 황태현 교수 연구팀, 백민경 서울대 교수팀, 미국 유전체 비영리 연구기관 잭슨랩 등과 각각 의료 분야 AI를 개발 중이다.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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