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 백악관 “노동통계국장 해고는 정당”…권위주의 국가 닮은 ‘정보 통제’ 비판·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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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1: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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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고용시장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노동통계국장을 경질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데이터 통제’이자 권위주의 국가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경질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지난 50년간 최대 계산 오류”를 저질렀다면서 “그는 대선 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바로 일자리가 역대 최고치라고 발표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노동통계국은 지난 7월 7만3000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 10만명보다 크게 적은 수치였다. 노동통계국은 또 이전에 공개했던 5·6월 고용 증가 건수를 첫 발표보다 25만8000개 줄어든 통계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매켄타퍼 국장을 전격 경질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NBC 방송에 나와 “대통령은 자신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우리가 숫자를 볼 때 좀 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폭스뉴스에도 “50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통계를) 하향 조정하고자 했다면 정말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시했어야 했다”면서 실업률 데이면서 ‘당파적 패턴’이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그러나 해싯 위원장이 ‘통계 조작’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도 “바나나공화국(부패한 비민주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국장이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며 “(트럼프의) 주장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에 굴복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때 노동통계국장을 지낸 윌리엄 비치는 이번 조치가 “해당 부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고 미래의 보고서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켄타퍼 국장은 “노동통계국장으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사실을 억압하는 경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면서 “트럼프의 정보 통제 시도는 권위주의 체제를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그러면서 기상 패턴이나 백신 효능 등 수많은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중립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직업 과학자, 정보 분석가, 초당파적 통계학자들이 전례 없는 압박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통계에 개입한 결과가 좋게 끝난 적은 드물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재정적자나 물가 관련 통계를 조작하다가 국제적 채무 위기에 빠진 것, 중국에서 지방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통계를 조작하자 국가 경제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 등의 사례를 들었다.
5일 오전 9시 54분쯤 경남 거제시 동부면 수산마을의 해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종인 푸른바다거북이 사체가 발견됐다.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해변을 지나는 주민 신고로 푸른바다거북이 사체가 발견됐다. 이 거북이 사체는 길이 42㎝, 가로 30㎝, 무게 5㎏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폐사 경위와 생물학적 조사 등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푸른바다거북이 사체를 보냈다.
푸른바다거북은 성체가 되면 몸무게가 70~200㎏까지 큰다. 주로 연안에서 해조류를 먹으며 서식하는데, 환경오염 등의 원인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해양보호종으로 지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전국에 내린 집중 호우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 아직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들도 많아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취임 두 달만에 첫 휴가로,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다.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4일 반박했다. 현장 상황을 볼 때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행동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한 특검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1일 상황은 이렇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를 입고 대기 중이었는데, 김건희 특검팀이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따르겠다”고 했는데, 특검팀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수용거실에서 물러났고,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엔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검팀이 다시 찾아왔고, “속옷 차림에 당황해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팀이 이를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정 장관이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설명은 다르다. 당시 구치소를 방문해 직접 영장 집행에 나섰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의를 벗은 것이 체포 저항이 아니라 더위 식히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들과 협의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특검팀은 이날까지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당시 카메라 촬영과 관련해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어봐서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 방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라며 “한편으론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라 채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촬영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사실로 데려오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과 관련해선 ‘수사기관이 피의자 얘기를 듣고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오는 7일까지 유효하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태도지만,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에도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 기한 내에 체포에 실패하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문 특검보는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한다면 앞으로 일반 피의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인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 특검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를 강제로 구인한 사례를 언급했다. 문 특검보는 “당시 최씨가 끌려오면서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검 건물) 청소노동자가 ‘염병하네’라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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