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한 매몰된 노동자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위치가 파악된 다른 노동자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매몰자 5명은 생사는 물론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7일 울산시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식이 있었던 구조 대상자 A씨(44)가 구조 도중 심정지에 빠져 오늘 오전 4시53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 끼인 채 발견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던 매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조 당시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서 팔 부위가 끼인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12차례 이상 직접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식 울산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구급대원이 현장에 들어가 진통제 투여와 보온 조치까지 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와 함께 발견됐던 1명도 구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밤사이 손가락 일부로 추정되는 신체가 잔해 속에서 추가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이미 발견됐던 2명과는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면서도 “확정적으로 손가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정만 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A씨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1명 외에 나머지 5명은 수색 작업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붕괴 지점은 진입로가 철근 등 구조물 잔해로 막혀 30여ｍ를 파고들어야 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음향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내시경 등의 각종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K팝 그룹 ‘NCT WISH’의 정가 19만8000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970만원에 중고거래 매물로 올라오는 등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판매 규제는)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며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8일(현지시간)로 39일째에 접어들면서 월급이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과 식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타결의 실마리는커녕 양당 간 대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 하원은 아예 회기가 중단된 상태고,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일 미 연방대법원은 셧다운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부족 때문에 전액 집행은 어렵다며 비상 기금 46억5000만달러만 집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SNAP 지원을 받는 미국 저소득층은 4000만명에 달한다. 미국인 여덞명 중 한명 꼴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미 의회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심지어 미 하원은 지난 9월19일 이후 한달 반이 넘도록 회기가 중단된 상태다. 이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관련 공화당에 불리한 안건이 투표에 부쳐지는 것을 막고 예산안 타협을 원천방지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한 후 공화당 의원들을 모두 지역구에 보내버렸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원래 셧다운이 발생하면 타협안을 찾기 위해 더 자주 회의가 열리기 마련”이라면서 “이제까지 여러 차례 셧다운을 경험해 왔지만, 이런 셧다운은 처음”이라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포럼 행사장에서 말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그래도 회기를 이어가며 양당이 논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두고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로 끝내라며 상원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기적 같은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이기고 있다. 정확히 그들이 노렸던 그대로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적었다.
필리버스터를 통과하려면 상원 전체 정족수의 5분의 3(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의사 규칙을 변경해 예산안 통과의 정족수를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핵옵션’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1800년대부터 이어져 온 미 상원의 합의 전통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공화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유타주)은 지난 10월 소셜미디어에 “권력은 바뀌지만 원칙은 바뀌어선 안 된다”며 “나는 필리버스터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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