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소비자 보호 소홀’ 금감원, 환골탈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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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2 13:23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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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때 ‘갈비사자’로 불렸던 수사자 ‘바람이(21)’와 딸 ‘구름이(8)’가 있는 청주동물원이 ‘무장애 오감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 원을 투입, 청주랜드와 청주동물원 일원에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청주동물원에 ‘소리’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시각장애인도 동물원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서라운드 이어폰 등을 활용한 청각 해설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와 수의사가 직접 녹음한 사자 ‘바람이’ 등 주요 동물의 울음소리와 계절별 자연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보이지 않아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청주동물원은 경사가 심해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가 관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동 편의성도 개선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태우고 동물원 구석구석을 이동하며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소형 관광버스’ 운행을 검토 중이다.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체험시설인 청주랜드도 ‘열린 관광지’가 된다.
시는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에 무장애 데크를 설치하고, 목재를 활용한 점자 놀이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관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소외됨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13∼14일쯤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한·일 양국 정부가 두 정상이 나라현 나라시에서 회담과 만찬 등 일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이며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과거 일본 수도였으며 교토와 함께 대표적인 고도로 꼽힌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고찰 도다이지(東大寺)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다이지는 대불로 유명하며 나라 시대(710∼794)에 창건된 사찰로 한반도 백제 출신 도래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도래인은 고대 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을 뜻한다.
또한 양국 정상이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피격돼 숨진 장소인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 된다.
마이니치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의례적 요소가 줄어들어 더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해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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