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억원이지만, 피해자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19건으로, 피해금은 약 25억원이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돌연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합법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넘겼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A씨의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안 핵심 쟁점인 ‘영토 포기’를 두고 불가 의사를 9일(현지시간) 재차 밝혔다. 종전안을 중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위에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문답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는 우리에게 영토를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며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우리(우크라이나) 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도덕률로든 우리는 무엇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헌법을 거론하며 종전 협상의 일부로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종전을 위한) 구성 요소는 더 발전했고, 이를 미국 측에 제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은 러시아가 유혈사태를 멈추고 전쟁을 재점화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자세가 돼 있는지 여부”라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다듬은 문건을 미국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현재까지 빼앗지 못한 지역을 포함해 동부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에 영토 포기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종전 협상을 중재 중인 미국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지난 4∼6일 사흘간 종전안을 논의한 뒤 협상안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종전안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그(젤렌스키)가 그걸(미국의 최신 종전안) 읽으면 좋을 것이다. 그의 부관들, 그의 최고위층 사람들도 그걸 좋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많은 땅을 차지했다”,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 등 러시아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상황 파악을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그는 지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향해서도 “그들(유럽)은 말만 하고 해내지는 않는다. 전쟁이 계속되기만 할 뿐”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이틀 간 유럽 대륙을 순방하며 결속을 재확인한 모양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영국 런던에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과 만나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했다. 이날은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 레오 14세 교황,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났다.
지난 9월 교육부가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전수조사 당시 적발된 학원 중 일부가 최근에도 여전히 선발 시험을 치르고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이것만으로 사교육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달 영유아 영어학원 대상 재조사를 벌인 결과 학원 9곳이 ‘4세 고시’ 등 레벨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영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하고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 23곳을 행정지도했는데, 당시 적발된 학원 중 9곳이 여전히 레벨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에 다시 적발된 학원들은 모두 경기도에 위치한 곳이었다. 레벨테스트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학원은 추첨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해 적발된 학원 중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는 곳들이 있었다. 지난 9월 전수조사 당시 불법 명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총 15개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 6곳이 여전히 유치원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1곳, 경기 1곳, 경남 1곳, 대구 2곳, 서울 1곳이었다.
2차 조사에서 적발된 경남의 한 영어학원은 각종 홍보글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 ‘#A영유’ ‘#A영어유치원’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영어유치원으로 검색되게끔 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에 ‘영어유치원’이라고 표기해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단속만으로 과도한 사교육 부작용을 줄이긴 쉽지 않다. 대다수 영어유치원은 공식적으로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유치부’라고 표기하며 영업한다. 부산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은 ‘유치부 몰입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영어교육, 전인교육에 더해 점심·간식·방과후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지만 교육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영유아 영어학원의 입학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학원 등록 이후 수준별 반배정을 위한 진단은 가능하도록 해 레벨테스트가 실제로 사라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도 읽기·쓰기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돼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소집계된다는 지적도 1차 조사때부터 지속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색어 유입을 위해 ‘#영어유치원’ 또는 검색 키워드로 ‘영어유치원’을 표시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지않냐”며 교육부에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도 학생 모집 목적이 아닌 단순 연관검색어나 해시태그도 적발 대상인지 등을 교육부에 문의했다.
경남교육청은 “정기점검을 받은 대상(학원)도 전수조사시 추가로 방문함에 따라 이중점검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다”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 8억7000만원을 편성해 유아 단계 사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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