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된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로 다른 재판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선 김 전 장관 측이 마스크를 쓰고 나온 판사에게 ‘왜 마스크를 쓰냐’고 항의하면서 20여분만에 재판이 파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에서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재판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도 나왔다.
내란 특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시작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최근 추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주의 수산물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새벽 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통해 전국에 공급된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1시 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쿠팡과 ‘제주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신선한 수산물을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빠르고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로켓프레시 산지 직송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새벽 경매에 나온 제주도산 갈치, 옥돔 등 수산물을 전국 어디서나 다음 날 새벽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 수산물의 종류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쿠팡로켓프레시로 갈치와 옥돔은 배송받을 수 있고, 품목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전국 배송 인프라를 갖춘 쿠팡을 통해 제주 수산물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제주 수산물 입점 업체 적극 발굴, 온라인 판매 기반 수산물 판로 확대 추진, 제주 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어가 소득 증대, 추가 사업 발굴 및 추진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쿠팡과의 협력이 제주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생산자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쿠팡과더욱 협력해 제주 수산물 가치를 전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제주 수산물을 더 많은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여론과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강 후보자)와 인사권자, 이런 분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심을 거역해선 안 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여당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통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후보자 의혹을 두고 “인턴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을 했던 의원으로서 (해당 보좌진이) 느꼈을 여러 아픔에 공감하고 유감을 표하며,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좌관 출신으로 원조 친명으로 통한다.
김 의원은 “여러 아쉬움이 있다”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분명히 청취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5선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 후보자 논란을 두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거역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문회 당시 갑질 의혹에 대한 강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거짓말 논쟁’이라는 게 있어 아쉬운 게 있다”며 “강 후보자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여론은 된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주)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이르면 이번 주말쯤 두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이후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보고할 계획”이라며 “종합보고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지침을 주실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종합보고한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일정한 인사권자로서의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일일 보고를 통해 (대통령이) 상황은 잘 파악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5’에서 관람객들이 캐릭터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선 캐릭터, 애니메이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게임, 굿즈, 완구 등 분야 총 510개 이상 부스가 운영된다.
<연합뉴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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