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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단통법 폐지...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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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8 13:5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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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및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두 살 때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 이동진씨(28·사진)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17일 알렸다.
이씨는 5월8일 어버이날 아버지 이유성씨와 식사를 마치고, 잠든 뒤 의식을 잃고는 깨어나지 못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기증원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뇌사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가족 동의로 심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수술은 5월16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진행됐다.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안구에서 암이 발견된 이씨는 4년간 항암치료를 받았다. 두 살 때 시력을 잃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사망했다. 그 뒤로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홀로 이씨를 키웠다.
이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졸업 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는 복지 업무를 했다. 이 일에 보람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 아버지와 함께 안마사로도 일했다.
“늘 잘 웃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버지 이씨는 “동진아, 지금까지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엄마하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내.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해. 아들”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경제 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전력망을 고도화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등 지방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남아돌고 첨단산업단지가 밀집한 수도권에는 전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나갈 지역의 여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월29일 발표한 ‘에너지고속도로 10문10답’에서 송변전망 지연 사유의 가장 큰 이유를 ‘주민 수용성’으로 보고 “계통(전력망) 확장 이전에 먼저 신뢰 구축 조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와 지역 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력망 확충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신뢰를 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하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은 345㎸(킬로볼트)급 송전선의 ‘최적 경과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전남 신안과 전북 고창의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는 이곳을 거쳐 신계룡 변전소에 도착한 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포함해 전국으로 퍼진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나갈 자리지만 소양면 주민들은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송전망 입지가 주민 모르게 정해졌고, 당국이 주민 의견을 듣지도 관련 정보를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박성래 대승한지마을 이장(68)을 소양면 행복주민센터에서 만났다. 2층 사무실 문에 붙은 A4 용지에는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추진위원회’라고 적혀 있었다. 위원회 위원장인 박 이장은 “저는 원래 소양면 이장협의회 회장이었다”며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이장은 이날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자료’를 보여줬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작성해 지난해 배포한 자료였다. 여기엔 2023년 12월22일 신설 송전선로를 위한 최적 경과대역이 완주군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엔 ‘5/8 오후 2시→처음 통고’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박 이장은 “최적 경과 대역이 확정된 게 2023년 12월22일이었고, 우리한테 말을 해준 건 작년 5월8일 오후 2시였다”며 “다섯 달을 숨기고 있었던 게 화가 나서 적어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부터 주민들이 이 계획을 믿지 못했다”고 전했다.
불신은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을 알리면서 커졌다. 마을을 지나는 최적 경과대역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적 경과대역은 지자체, 한전, 주민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개 이상의 후보지 중 가장 적합한 곳을 경과대역으로 정한다. 송전선로 ‘경과지’는 이 대역 안에서 2차 입지선정위에 의해 정해진다.
박 이장은 “갑자기 한전에서 찾아와 ‘이곳(소양면)이 최적 경과대역으로 설정됐으니 어디에 송전탑을 세울지 결정하라’고 했다”며 “경과대역은 이미 주민대표랑 결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송전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신정읍~신계룡 송전 사업에도 주민대표 2명이 있었다. 문제는 주민 누구도 주민대표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다. 주민 투표도, 의견 청취도 없었다. 박 이장이 그 자리에서 한전 측에 물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주민들이 찾아낸 주민대표는 완주군의원 A씨와 완주군 동상면 이장 B씨였다.
박 이장은 “주민 모르게 협의하고 느닷없이 ‘철탑 박을 자리’를 정하라는데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그날 뒤로 이장협의회 직함도 관두고 송전탑 백지화 반대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양면 주민인 곽연희씨(53)는 나무 그늘에서 소매로 얼굴의 땀을 닦고 있었다. 감자를 캐다 잠깐 쉬는 중이라고 했다. 함께 일하던 세 노인도, 마을 부녀회장인 결혼이주여성도 앉아 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전북 정읍과 더 가까운 완주군 상관면에서 소양면 방향으로 불었다. 이 바람길은 송전선로가 지나갈 방향이었다.
곽씨는 “마을에 고압선이 들어온다는 말은 작년 5월쯤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며 말을 이어갔다. “최소한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들어야죠. 송전선로가 꼭 필요하면 피해를 줄일 방법이 뭔지도 알려주고요. 지금은 보상이 얼마인지조차도 몰라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가 없으니 이사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마을 풍경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몰라 불안했다. 농부는 전자파에 노출돼도 농축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부동산업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떨어질까 걱정했다.
주민들은 마을이 전남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기 터널’로 전락할 것을 걱정했다. 주민 모르게 송전선로를 깔고, 토착 주민들은 불안감에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소양면 토박이 오태원씨(56)는 “이제 여기선 못 살겠다”고 말했다.
소양면 주민들은 후보 경과대역으로 남아있던 완주와 진안 경계지역이 1차 입지선정위를 거치면서 최적 경과대역에서 빠진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곳은 사람이 없는 산지인데, 사람이 사는 생활지역을 최적 경과대역으로 삼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생각했다.
주민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한전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해 1200여명은 지난 5월13일 대전지법에 탄원서도 보냈다. 탄원서에는 “저희가 (한전에) ‘2차 입지선정위에 참가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구역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송전선로를 결정(하도록 해달라)”이라고 적혀 있다.
주민들은 “내 자식들도 서울에서 생활한다”며 “필요하다면 전기가 지역을 넘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넘친다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일도 필요하고 송전선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송전선 건설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이 송전탑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며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결정권’과 ‘대표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전이 주민도 모르는 주민대표를 내세워 정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가 기업을 지역으로 내리려는 ‘진짜 균형발전’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양면 대승한지마을에 있는 대승교회 홍성빈 목사(61)는 “(송전선로가) 지나가기 전에 지역 에너지를 지역에서 쓸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방법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송전선로만 지나간다면) 지역소멸 위험성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최적 경과대역 설정은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며 “지난해 1월1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최적 경과대역에서 빠진 것은) 입지선정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자인 한전이 일방적으로 최적 경과대역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전은 또 “1차 입지선정위원은 다수 지자체의 의견으로 주민대표 2인 중 1인 이상을 지역 주민인 지방의회 시·군의원으로 구성했다”며 “완주군은 자체적으로 결정해 2023년 6월7일 지자체장이 추천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대표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주민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대승한지마을 뒷산에 올라선 박 이장은 산 중턱에서 마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경과대역은 사람이 사는 곳만을 대상으로 해요. 송전탑이 조금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마을’을 지나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 그쪽(설치될 마을) 주민들은 좋아하겠어요? 싸움만 나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시도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A씨를 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약취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6일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강남구 관할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가 학부모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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