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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세보증 반환사고 1년 전보다 7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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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8 10:3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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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반환사고 규모가 올 상반기 1년 전보다 71% 감소했다. 지난달 월간 보증사고액은 2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다시 전세사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달 793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보증사고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불어났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전셋값이 2021~2022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역전세’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종합 월간 전세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2022년 4월 110.21까지 올랐다 2023년 7월 1년 만에 97.56까지 떨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갭투자로 빌라를 사들였던 집주인들은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높은 보증금으로 체결됐던 전세계약이 앞서 이미 만료됐고, 전셋값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03% 상승한 100.04였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이응근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수익금이 369억원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특정한 범죄수익금 중 약 170억원을 이 회장 측이, 200억원을 조 전 회장 측이 챙겼느냐는 질의엔 “세세한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전체적인 금액이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하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회장 등 4명이 공모해 주가조작을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으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압수수색도 이틀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어제(15일)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밤 10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어제 완료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두 곳으로 한 곳은 포렌식 작업이, 다른 곳은 추가 대상물 확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회장, 김 회장은 예정대로 소환에 응하기로 했고 조 부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이 있어 오는 21일로 조사가 연기됐다. 오 특검보는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소환은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47)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거액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는지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이른바 ‘보험성’으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령상 수사기한이 제한돼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종료 시점에는 모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강 전 실장을 내일(16일) 오후 2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2023년 7월31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정 특검보는 “강 전 실장과 관련해 채 상병 사망사건 직후부터 수사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윤 전 대통령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2023년 7월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전날 이충면 당시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당시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정훈 대령이 단장이던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해당 회의 참석자 명단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장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 당시 회의 석상에서 오간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장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주 중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단 부하들의 ‘VIP 격노’ 진술에 대해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본인이 관련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과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을 다시 추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산림청은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 일부 지역에 최대 200㎜ 이상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17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북부 서해안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가량의 강한 비가 내렸다. 오후 5시 기준 백령도에는 68.1㎜의 비가 내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서산에는 45.7㎜, 보령과 홍성에 40.5㎜, 부여에는 32.8㎜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충남 태안, 서산, 보령, 홍성에 호우경보를 내렸다. 북부를 제외한 경기도, 서해 5도, 충남과 충북, 전북 군산과 익산, 서울, 인천과 대전, 세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들 지역에는 17일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도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17일 새벽에 경기 김포·동두천·연천·포천·고양·양주·파주와 인천 강화, 강원 철원·화천·춘천, 충북 옥천·영동, 전북 고창·부안·김제·완주·진안·무주·정읍·전주, 전남 영광에 폭우가 올 것으로 보고 호우예비특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18일 사이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이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관리하고 위험 기상 전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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