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사이트 [정동칼럼]약자들은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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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23: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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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음악사이트 흡사 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성명서 같기도 한 말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영상을 언급하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까지 거들며 방책을 내고 기업 임직원이 넙죽 고개를 숙였다. 스토킹 피해 신고로도 막지 못한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자 경찰은 접근금지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힘없는 사람들도 조금은 사람대접받으며 사는 세상이 오려나 기대가 모이기도 한다.
정작 내 마음은 그리 설레지 않는다. 그 속도나 밀도는 남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서다. 어떤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 조사, 감독, 검토, 대책 강구와 같은 것들이 한 차례 휩쓸고 간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과 사건은 기어이 찾아온다. 정부의 분주함에 진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강자가 제 유리한 위치를 빌려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구도로 드러난다. 그래서 강자의 횡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때로는 어르고 달래는 것이 해법으로 보인다. 약자가 부조리한 상황에 대처할 힘을 증강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열심히 규제해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자유는 주지 않는 식이다. 대책은 실패하고 문제는 반복된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에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는 차별과 무시와 강요가 다반사인 일상이 전후좌우에 있다. 괴롭히지 말라는데 멈추지 않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데 집 앞까지 찾아온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만하라고, 가라고, 멈추겠다고, 입속에서 몇번이나 연습한 말을 주저앉히는 것이 눈앞의 상대만은 아니다.
이주민에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정치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 같은 것들이 모두 신호가 된다. 세상은 네 편이 아닐 거라고, 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네가 불리해질 거라고. 다른 신호가 필요하다. 당신이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언제든 기꺼이 말하라는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내게 그리 어색하지는 않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거나 회피할 때도 혐오표현방지법은 곧잘 발의했다. 혐오표현과 차별이 서로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두 법은 궁극적으로 유사한 목표를 향한다. 보수 개신교의 반발을 산다는 점에서도 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누구의 권한을 강화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혐오표현방지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권한을 준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차별을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부당함을 주장할 권한을 준다. 추진할 결심이 다른 이유는 보수 개신교 눈치 보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약자가 더 크게 더 많이 말하는 세상보다 약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말하는 세상이면 충분한 듯싶다.
약자는 약한 자가 아니다. 약한 위치에 내몰리는 사람들이다.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동안은 나를 숨기고 말을 참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을 지킬 방법이 된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당하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음이 자명해지는 어떤 순간이 오고야 만다. 나를 내모는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저마다 속도는 다를지언정 멈출 수 없게 된다. 변화는 언제나 약자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계속 환기하며 약자의 시선과 목소리로 세상을 점검하고 고쳐가자는 법이다.
다음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지난겨울을 거치며 차별금지법 없는 세상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지 논의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 어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언제나 그렇듯 약자들은 이미 시작했다.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의 소환조사에 대한 ‘불응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를 동원해서라도 조사실에 앉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입장 등에 대해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구속된 이후부터 상황이 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모든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나선 것이다. 이는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입장과도 반대되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첫 특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까지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 검사·수사관이 직접 찾아가 집행을 시도했지만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지난 1일 오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검 조사가 무의미하다’며 무작정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도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검팀으로선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다음 체포영장 재집행 때는 여러 명을 동원해 끌어내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무작정 버티기에 나선다면 그를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다. 다만 구치소에서 수용자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조건이 있다.
형 집행법 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다. 또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고 하거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 대상에 없다. 법률 미비로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단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난감함에 빠진 특검팀으로선 일단 ‘묘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이다. 이 기간 안에 체포 시도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물리력 행사를 현실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특검팀으로선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엔 내란 특검팀처럼 ‘조사 없이 기소’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무원 감찰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소했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정치 활동 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 자신을 수사했던 특검에게 보복하기 위해 표적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특별검사실은 이날 잭 스미스 전 특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실은 스미스 전 특검이 연방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해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실은 연방공무원을 감찰해 혐의가 인정된 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는 기관이다.
특검실의 이번 수사는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이 특검실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조사를 직접 요청하며 이뤄졌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코튼 의원은 그에게 스미스 전 특검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해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특검으로 임명된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 반출 등 혐의로 2023년 그를 기소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에 따라 공소를 취하하고 지난 1월 사임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사임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결정은 내가 내렸다”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외부 압박설’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운동 때부터 재취임하면 스미스 전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팟캐스트 인터뷰 등에서 공공연하게 말했다. 그는 “스미스를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스미스 특검팀 관련자들에 대한 ‘해고 바람’도 불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까지 특검팀과 연루된 법무부 직원 최소 9명이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치법을 도구로 이용해 연방공무원에 대한 정치 보복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실 차기 수장으로 지명한 우익 팟캐스트 진행자 폴 잉그라시아 변호사는 “해치법을 집행할 때 공정성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구치소에서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무부가 엡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을 두고 많은 비판을 받자 바이든 정권의 법무부에서 일했던 관리들의 불법 의혹을 찾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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