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간 중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함께 자녀의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학부모 A씨(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와 학교 관계자 B씨(절도 및 주거침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40대인 A씨는 기간제 교사 30대 C씨(14일 구속)와 함께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딸이 다니는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작년 2월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B씨는 A·C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침입할 당시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경북도교육청은 A·C씨가 3학년 교무실에 들어가 2~3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 장면이 복도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장기간 A씨의 자녀인 D양(고3)의 과외 수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C씨는 현재 경기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D양도 부모인 A씨와 C씨가 가로챈 시험지를 건네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입건됐다. D양은 고등학교 재학 내내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전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D양의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하고, 퇴학도 내부 의결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퇴학은 내부 의결 단계로 아직 결재되지 않았다”며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임 5급 사무관들을 만나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며 “이는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1일간의 국정운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주가 상승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강 주제는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다’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해 ‘저 사람 뭐야’ 하는 이미지가 됐지만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삶을 관리해왔다”며 공직자의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돈은 마귀”라며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전화하고 ‘커피라도 한잔’ ‘골프라도 한번’ 이러다 결국 룸살롱도 같이 가는 식이 된다”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그는 “특수부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이처럼 관가에서 놀고 있는 업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던 일화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받는 시점이었다”면서 “업자들에게 ‘너희들 모습을 다 찍을 것’이라는 경고용으로 CCTV를 설치했고, 결국 저는 돈 받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았다”고 했다.
공직자의 1시간은 전 국민의 시간이라는 뜻의 ‘5200만 시간론’과 공무원의 권력을 중국 고전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에 빗댄 이야기는 이날도 재차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 5200만의 삶, 인생이 달려 있다”고 했다. 또 “여러분 손에 들린 펜이, 부칠 때마다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하는 파초선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 이러면 그 사회는 경직된다”며 “이는 공무원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다.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여분의 강연에 이어 305명의 신임 5급 공무원들과 40여분간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부분이 안정돼가는 게 보람 있다”고 한 뒤 “주가가 많이 오른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흘렀다.특강이 끝난 뒤엔 신임 공무원 교육생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2주기를 하루 앞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며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다음달 열리는 대전 0시 축제 개최를 두고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0시 축제는 이장우 대전시장 한 사람을 위한 축제로, 이 시장은 0시 축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치적 쌓기, 교통지옥이라는 주민들의 원성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0시 축제는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고 행사의 정체성도 모호하고, 연예인만 40여팀 초청하는 등 행사 기획 취지나 정체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전시가 밝힌 축제 방문 인원과 경제효과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는 축제에 200만명이 방문했다고 주장하지만 측정의 정확성이 의심된다”라며 “이 시장이 자화자찬하는 5000억원의 경제효과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 0시 축제는 다음달 8~16일 대전 중구 중앙로(대전역~옛 충남도청) 등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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