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18일 개최…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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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8 04:25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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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7~18일 일본을 방문해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3국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9개월 만이다.
3국 차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경제안보·기술·에너지, 한·미·일 협력 발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대만 문제 등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 수위가 주목된다.
한·미·일 외교 당국 간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박 차관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의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국 협력을 중시하고, 한국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도 관리한다는 ‘실용 외교’ 노선을 밝혀왔다.
박 차관은 미국 및 일본과 양자 협의도 진행한다. 특히 미국과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세 협상, 국방비 인상 등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속으로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를 거부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들이 이민 재판을 받는 동안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이 지난 8일 직원들에게 “(이민자들이)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이민 판사에게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었던 방침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민 법원의 절차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민법은 이민자가 체포된 후 구금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장기 거주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왔다. 지난해 ICE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을 필요한 경우에만 구금하며 단속된 이민자 760만명 중 대다수가 추방 절차 진행 중 석방됐다고 밝혔다.
메모에 따르면 라이언스 대행은 예외적인 경우 이민자들이 석방될 수도 있지만 결정은 이민 판사가 아닌 ICE 이민 담당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방침은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는 지난주부터 뉴욕, 버지니아,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등 12곳의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이 보석 심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이 시설에 대거 구금돼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이민자 구금 시설은 과포화 상태다. 지난달 15일 기준 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는 5만6000명 이상으로 수용 가능 인원인 4만1000명을 넘어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관리였던 톰 자웨츠는 “수십년 동안 유지됐던 구금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뒤집는 것”이라며 “구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대규모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통과로 확보한 예산 중 450억달러를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확대에 배정했다. 이에 구금시설 확대가 성급하게 이뤄져 열악한 임시 교도소 건설 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후 이민자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서쪽 지역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19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 북쪽 찬 공기가 물러나는 목요일부터 날씨가 습하고 더워지다, 20일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수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9일 토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17일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19일까지 폭우가 쏟아지겠다.
17일까지는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하고 찬 공기와 남동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 수도권와 강원 남부, 충청권과 전북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16~17일 누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에 200㎜ 이상, 충청 내륙과 전북 북서부, 강원 중남부 내륙에 150㎜ 이상으로 예보됐다.
비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특히 야간 시간대 많은 강수가 예상돼 저지대 및 지하 차도 침수 사고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추락과 낙뢰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낮부터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겠다. 18일부터는 남부와 제주에 호우 수준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까지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폭염이 완화되다 17일부터는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고 습해지겠다. 20일부터는 한반도 상공을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으면서 전국적 폭염이 시작되겠다. 17일 낮 최고기온은 28~32도, 19~20일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16~17일 밤 경기남부와 충남에 ‘극한호우’가 내릴 수 있겠다. 취약시간대인 밤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남서쪽에서 가강수량이 60∼70㎜에 달하는 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가강수량은 대기 중 수증기가 모두 응결했을 때 양으로 ‘내릴 수 있는 비의 최대치’라고 보면 된다.
경기남부에 17일 밤까지, 충남에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비가 시간당 50∼80㎜씩 쏟아질 때가 있겠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하는 ‘극한호우’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우량이 72㎜ 이상’이거나 ‘1시간 강우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인 경우 발송된다.
경기남부 외 수도권에도 시간당 30∼50㎜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충북의 경우 18일 새벽까지 시간당 강수량이 50㎜ 이상을 기록하겠다. 강원중남부내륙에는 16일 밤부터 17일 밤까지 시간당 30∼50㎜, 강원북부내륙과 강원산지에는 시간당 30㎜ 안팎씩 비가 내리겠다.
호남의 경우 전북서부에 18일 밤까지 시간당 30∼50㎜, 전북동부와 전남북서해안에 17일 새벽에서 18일 밤까지 시간당 30㎜ 안팎씩 비가 올 때가 있을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오는 16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국회의원·고문변호사 겸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그는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총 14건의 사건을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보수는 5900만원 상당이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송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13일 국회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이 아닌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같은 해 5월16일 ‘겸직 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이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사직했다.
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겸직금지 조항은 2013년 8월13일 개정·공포돼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는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며 규정 시행 3개월 후는 2014년 5월14일이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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