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쿠데타 모의 혐의’ 전 대통령 사면 법안에 대규모 시위 벌어진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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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5: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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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브라질 의회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사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자 전국에서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하원은 2023년 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 대법원 등에 난입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700여명을 사면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이 이 법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사면될 수 있다.
의원들은 또 사법부의 월권행위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면책 특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 법률은 의원에 대한 기소·체포 동의안을 의회가 비밀 표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해 인구 밀집 지역인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사우바도르, 벨렝 등 10여개 도시에서 의회를 비판하는 행진이 진행됐다. 상파울루대학 내 ‘정치 토론 모니터’는 상파울루에 4만2000여명, 리우데자네이루에도 비슷한 규모의 인파가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민들은 “뻔뻔한 의회”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사면 반대”를 외쳤다.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열린 집회에는 1960~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검열에 항거하다 투옥됐던 저명 싱어송라이터 카에타누 벨로주와 지우베르투 지우 전 문화부 장관 등 80대 원로 음악인들도 동참했다. 벨로주는 “음악인들은 우리 주변에 스며들고 있는 공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서 “나는 브라질 국민과 함께한다. 오늘 시위는 국민이 불처벌이나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사면 법안이 양원을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2022년 10월 대선에서 승리한 룰라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월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지 언론 G1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당은 의회 내 보수파를 포섭해 사면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에 포함해 처리했다. 자유당은 엑스에 “하원 결정은 부당하게 박해받던 수많은 애국자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여론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이슈와 관련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다타폴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0%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수감에 찬성 의견을, 43%는 반대 의사를 각각 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의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상정했고,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권 대변인)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독자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에 사법개혁 의견 전달할 듯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메시지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웠던 정 대표도 지난 20일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회동설’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전체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과 실무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의 독자 행보를 보는 당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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