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등 상부와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작전이 시행됐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집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적시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 역량을 총집중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고, 지속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의 연계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 국민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며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생 정책으로는 “우선 생활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필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민생품목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구소멸지역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서는 대미 관세협상과 관세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16일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도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ｍ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8)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매몰된 차량에는 A씨 외에는 탑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 1대는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옹벽 흙더미에 깔린 차량 내부에 운전자 등 탑승자가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굴착기 2대, 인력 78명이 투입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이 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했다. 오산시는 수원방향 2개 차로 중 2차로 곳곳에서 도로가 일부 내려앉은 것을 확인하고 300m 구간 전 차로를 통제했다.
매몰된 차량도 우회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옹벽이 비 영향 등으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비로 인해 붕괴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임창삼거리에서는 이날 오후 8시6분쯤 버스 뒷바퀴가 포트홀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도로가 통제됐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4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공동주택이 침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작업을 통해 빗물을 빼냈다.
같은날 오후 4시 41분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서는 나무가 쓰러졌고, 비슷한 시각 서구 경서동에서는 전깃줄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충남지역에서는 최대 13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 지역 비 피해 신고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6건, 주택 침수 3건, 나무 쓰러짐 등 기타 피해 18건 등이다.
충남도는 침수 우려가 큰 하천변 8곳, 둔치주차장 7곳, 산책로 11곳, 지하차도 1곳 등 모두 36곳 출입을 통제했다.
대전에서도 오후 7시 14분께 대덕구 평촌동 한 도로에서 나무가 차량을 덮쳤다는 신고 1건이 접수됐다. 충북에서는 전봇대와 나무가 쓰러지고 배수로가 막히는 등 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앞서 오후 5시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을 통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에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송도 취소됐다. 인천 백령도와 전북 군산 어청도 등 여객선 7척과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2편이 호우로 결행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1년간 국내 농가에 지원한 커피 퇴비가 총 5500t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커피찌꺼기를 통한 상생 및 선순환 활동을 2015년 시작했다. 당시 경기도와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자원 재활용 협력을 맺고 매장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해 농가에 전달하고 있다.
2016년에는 환경부·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 재활용에 나서기도 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를 통해 보성·하동·제주·고흥 등 지역 농가에 전달한 커피 퇴비가 27만 7000여 포대(5540t)에 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원이 넘는다.
지난달 18일에는 전북 고창 고구마 농가에 200t에 이르는 커피찌꺼기 1만 포대를 전달했다. 스타벅스가 기부한 커피찌꺼기 퇴비는 농가 10여 곳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며, 해당 고구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푸드 상품인 ‘한 입에 쏙 고구마’로 탄생한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 중인 ‘유자 민트 티’는 고흥 유자를 활용한 음료인데, 고흥 유자 역시 커피찌꺼기 퇴비로 재배한 농산물이다.
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은 “앞으로도 농가와의 지속적인 상생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알리겠다”며 “커피 퇴비 지원 및 재활용 제품을 통한 자원 선순환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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