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권 등과의 결탁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퇴진 압박을 이어가면서 법원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이 법원을 향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의혹이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형사소송법 해석을 기존과 전혀 다르게 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34일로,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 비춰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윤리감사 결과를 넉달째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에도 법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연심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것처럼 법관이 재판 결과나 뒷얘기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법원 내부에선 어떤 건설적 논의나 자정 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비판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 윤리나 개인 비위와 관련해 “과거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그간 법원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잘 처리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가 없다 보니 더 큰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쓴소리가 나온다. 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법원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과 내란 사건 재판장 윤리감사 결과 공개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오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 덮고 가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다.
여당이 아무 근거 없는 풍문으로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을 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전 판결과 연관 지어서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면서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으로 초인종 소리가 연거푸 울렸다. 활동가들이 진료가 시작되기도 전 찾아온 청소년들을 반겼다. 상담실에 마련된 의자가 하나둘 채워지자 활동가들은 “밥부터 먹여야 한다”며 샌드위치와 과자 등을 건넸다. 음식을 먹느라 볼이 부푼 청소년들이 밝은 얼굴로 재잘거렸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운영을 종료한 나는봄 센터가 시민들 후원으로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센터가 사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진 청소년들도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첫 진료를 시작한 센터엔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2013년 설립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들에게 여성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를 직접 지원해왔다. 매년 300명 안팎의 위기청소년들이 찾아왔는데 지난 7월4일 문을 닫았다. 서울시가 센터 운영을 맡긴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새 업체를 찾지 않고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센터가 사업평가에서 ‘미흡’을 받는 등 전문성이 낮아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다른 보고서는 “사회복지사·성매매 방지 상담원·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근거를 취사선택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신규 센터를 만들어 청소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청소년들은 6개월이라는 의료 공백을 견뎌야 할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다른 기관으로 청소년들을 옮겨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센터 활동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달랐다. 2017년부터 센터에서 일한 이가희 사회복지사는 “센터에서 지원받다 다른 곳으로 옮긴 청소년들이 ‘담당 선생님이 병원비만 내주고 갔다’거나 ‘내 정보를 다 알려줬는데 막상 상담을 가보니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속상해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문을 닫아 의료 지원을 못 받은 사이 병이 악화된 청소년의 소식도 전해 들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던” 활동가들은 다시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센터는 두 층으로 나뉘어 꾸려졌다. 기쁨나눔재단이 공간을 제공했고 활동가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에 시민 118명의 후원이 보태졌다. 센터 필요성에 공감한 의료진 등이 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원했다. 방 한 칸 크기의 진료실엔 여성의학과 진료를 위한 초음파 기기가 들어섰고, 그 아래층엔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상담실이 마련됐다. “선한 마음들이 모인 공간”이라고 활동가들은 말했다.
청소년들은 다시 돌아온 센터를 반겼다. 4년간 센터를 찾았다는 김민정양(19)은 “센터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정말 서운했다”며 “몸이 아파 울면서 전화했을 때 병원에 데려가 주고 얘기를 들어준 곳은 나는봄이 유일했다”고 말했다. 학교를 대신해 센터를 찾아왔던 A양(14)은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좋았는데 사라진다고 해서 슬펐다”며 “다시 문을 열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센터는 단순히 의료지원을 넘어 여성 청소년들이 마음을 터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언제든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자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들려줬다. 그 과정에서 성착취 등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일도 잦았다. 피해자나 ‘문제아’로 낙인찍지 않으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도움으로까지 이어졌다.
A양의 보호자 김성님씨(78)는 “여기선 가정이나 학교에서 채우지 못한 마음을 채우게 된다”며 “손녀가 이곳을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고 나도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청소년 때부터 6년간 센터를 다닌 B씨(24)는 “나는봄에 오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분”이라며 “어디든 계속 있어만 주신다면 계속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센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진료를 할 예정이다. 이가희 복지사는 “새로 시작한 나는봄은 모든 청소년에게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며 “청소년들이 도움받은 기억을 가지고 언제든 찾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하도급 대금이 함께 오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별도의 요청이나 협상 절차 없이 하도급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하도급업체에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시몬스와 시디즈도 침대 프레임과 스펀지 재단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연동을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와 레미콘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유를 계약서에 담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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