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서울시, 추석 선물세트 ‘포장 낭비’ 잡는다···과대·재포장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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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4: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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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의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4개 전문기관과 함께 오는 10월2일까지 2주간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 세제, 의류, 전자제품, 종합 제품 등 주요 선물 품목이다. 합동 점검팀은 매장을 직접 방문해 포장 제품의 공간 차지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기준에 맞춰 살필 예정이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설 명절 단속에서는 총 635건의 점검 중 1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업체에는 총 18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다른 지역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처분이 의뢰됐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23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및 지역 현안,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3국 장관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핵화 원칙과 대북 제재 유지·강화 등은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이다.
3국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와 정보기술(IT) 인력에 의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급에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3국 장관은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인 시행 등 안보협력 증진을 통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 부담 확대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영된 문구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런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등이다. 또 3국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는 지난 2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 미국의 요구로 처음 포함된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3국 장관은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및 기타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과 올가을 APEC 정상회의 주간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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