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일본 내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발언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서 상대에게 속내를 보인 탓에 외려 억지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구체적 사례와 자위대 행동을 연결하는 논의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침략을 고려하는 상대방에게 속내를 내비치게 된다”며 “(자신의) 답변에 발이 묶여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정부의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므로 특히 철회, 취소를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말이라며 “앞으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곳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 변화가 정부 내 우려 때문이라고 짚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일본의 ‘속내’를 드러내는 발언”이었다는 한 방위성 간부 우려를 전했다. 다른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조차도 대만 유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지 않는 ‘모호한 전략’을 취한다”며 “역대 총리처럼 흐릿한 표현을 해야 했다”고 아사히에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안의 중대성 자각이 결여된 답변”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시원시원한 주장으로 보수층 등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부주의한 발언은 외교상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존립위기 사태 인정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이 요건이다.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지켜진다”며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무력 침공의 저의가 있기 때문인가”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세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이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정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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