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재개발 사업권 대가 2억4000만원 ‘뒷돈’···조합장 등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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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00: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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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지역 재개발조합을 둘러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브로커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합장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확인한 뇌물 규모는 2억4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사업권을 유리하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을 사전에 접촉한 뒤 형식적으로만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사실상 특정 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전주에 거주하는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 수사를 벌였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신청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는 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 등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개발사업이라도 조합 임원에게는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적용된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품 로비와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통일교 청탁 사슬의 핵심인물들이 최근 분열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두 한 목소리로 범행을 부인했는데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다. 전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김여사도 열흘 만에 “일부 인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 측은 전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탁 대가를 부인하고 나섰다. 한배를 탄 것 같았던 두 사람은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제 갈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줄곧 통일교 측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할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았으나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다. 이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길목에 있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전씨의 진술에 맞춰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역시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하자 그간의 진술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씨의 진술 변경은 김 여사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교환해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2개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3일 법원에 냈다. 다만 전씨로부터 받은 명품 선물 중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런 ‘선택적 자백’의 배경에는 유 전 행정관 등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씨의 진술 변경은 전씨와 입을 맞춰온 유 전 행정관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 전씨와 김 여사 중간에 끼어있는 유 전 행정관이 곤란해지면서, 유 전 행정관이 관여한 샤넬 물품 수수는 김 여사가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교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한 샤넬 매장 직원의 증언 등이 부담이 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라프 목걸이 전달은 중간에 행정관이 직접 관여된 건 아닌 만큼 김 여사 측은 끝까지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전씨가 계속 진술을 바꿔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전씨의 진술 전반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기억이 점차 또렷해지는 것은 더더욱 신빙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전씨의 진술 흔들기에 변론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남은 재판에선 “명품 선물을 받았더라도 청탁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씨가 통일교 측 민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 청탁이나 대가를 전제한 것이 아니며 알선수재 범죄 요건인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다. 전씨가 김 여사에게 전한 ‘유엔 제5사무국 한국유치’는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등을 지원해달라는 취지 또한 단순한 기대나 희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여사의 재판 1심 절차는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앞으로 세 차례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결심공판 등 5차례 재판이 남았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그의 보석 심문은 8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12일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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