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회생 변제가 불가능해진 채무자에게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70대)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 결과 매월 114만원을 3년간 갚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A씨는 11개월간 빚을 갚았지만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더는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5억원의 채무를 변제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공단은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1200여만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갚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특별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나. 장은 먹게 해야지.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이내에, 사실 1년도 짧다며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를 만들고 공간을 구하고. 보통 일은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럼 어디다 맡길 거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여기까지는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구체적으로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야당, 여당, 피해자,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말했다.
탱크에 달린 전차포에서 포탄이 아니라 소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 기술 수준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적군 모르게 미사일을 쏴 명중률을 높이는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향후 전차전 양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주 미국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디펜스 뉴스 등은 유럽 방위산업체 MBDA가 ‘아케론 MBT 120’이라는 전차용 미사일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DSEI) UK 2025’에서 공개했다고 전했다.
DSEI는 세계 90여개국에서 약 160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9~12일 개최됐다.
MBDA가 내놓은 아케론 MBT 120은 특이한 미사일이다. 영국 챌린저나 독일 레오파르트 탱크에 장착된 120㎜ 구경 전차포에 포탄처럼 들어가도록 제작됐다. 길이는 1ｍ, 무게는 20㎏으로 미사일치고는 소형이다. 탱크 포신을 개조하지 않고도 발사할 수 있다.
탱크에서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간단하다. 포탄과는 달리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일부 전차에도 전차포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실린다. 그런데 아케론 MBT 120과는 차이점이 있다. 러시아 전차에서는 상대 전차까지 미사일이 정확히 날아들도록 승무원이 명중 때까지 레이저로 조준을 지속해야 한다. 레이저를 쏘면 상대 전차에서는 센서가 울린다. 자신이 조준을 당하고 있으며 곧 공격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기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명중률은 떨어진다.
아케론 MBT 120은 상대 전차에서 이왕 발산되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을 빨아들여 미사일을 겨냥한다. 사격을 준비하기 위해 따로 레이저를 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대 전차는 자신이 피격 직전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다.
MBDA는 수년 안에 이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MBDA는 언론을 통해 탱크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