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8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9, 19, 29, 35, 3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2억636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67명으로 각 293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21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234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7만7694명이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오는 18일부터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을 오가는 ‘한강버스’의 정식운항이 시작된다. 일반노선은 편도 127분, 급행노선은 82분이 소요돼 서울시가 제시한 ‘출퇴근용’으로 활용되기엔 무리가 따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한강버스가 3개월간의 시민체험운항을 마치고 18일 오전 11시(첫차)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총 8척의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28.9km)를 오간다. 안전 등을 고려해 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다. 5000원을 추가한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금결제는 불가능하다.
시는 한강버스 선착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곡선착장 인근에 버스노선(1개)을 신설했다.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도 각각 2개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했다. 또 모든 선착장에 따릉이 대여소를 설치해 마곡·잠실·압구정 3개 선착장과 인근 지하철역 등을 잇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한강버스는 준비 과정에서 운행사 선정, 선박 발주 등을 놓고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들어가지만 이동소요시간이 당초 제시된 것보다 크게 늘었고, 당분간 출근 시간대엔 운행하지 않는 등 논란거리가 여전하다.
시에 따르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모두 거치는 일반노선은 이동에 총 127분(편도)이 걸린다. 시가 당초 계획했던 75분(일반노선)보다 52분이 더 늘었다. 오는 10월 중 추가될 예정인 급행노선도 82분(편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에 제시한 54분보다 28분이나 더 걸린다.
반면 9호선 지하철 급행으로 비슷한 거리(마곡나루역∼종합운동장역)를 이동하면 43분이 걸린다. 시가 공언했던 한강버스의 ‘출퇴근용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시는 체험운항을 거치면서 안전성 등을 감안해 이동시간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가 속력을 빨리 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빨리 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해 일반노선 기준 127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간이 중요한 분들은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겠지만, 9호선도 혼잡성이 싫어서 일반선을 타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께 지하철 등의 대체재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보완재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운항 초기 적응문제 등을 이유로 당분간 출근시간대에는 한강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선장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초기 운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요가 더 몰리는 퇴근시간에 일단 한강버스를 더 자주 운항키로 한 것”이라며 “퇴근시간대에는 6시 이후 1시간 간격으로 한강버스가 다녀 퇴근시 대중교통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15분간격)을 포함해 왕복 30회(평일기준)로 증편 운항할 예정이다. 이후 평일 운항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주말은 오전 9시 30분~오후 10시 30분이다. 10월 말 이후에는 선박 4척을 추가로 인도해 연내 총 12척, 48회로 확대 운영한다.
박 본부장은 “초반에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겠지만 2029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며 “한강버스가 일상 속 교통로이자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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