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2차 소비쿠폰, 맞벌이 소득 얼마까지 받나···건보료·특례 등 ‘컷오프’ 기준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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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3:4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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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오는 22일부터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만원(1인당)씩 받는다고 행정안전부가 12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은 51만원, 지역가입자 기준은 50만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건보료액에 따른 대략적인 연 소득액을 환산하면,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3인은 1억 4200만원, 4인은 1억7300만원, 5인은 2억300만원이다.
4인 가구 맞벌이 가족이면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 맞벌이 등의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합산액을 산정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다음은 소비쿠폰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가구원 합산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서 제외된다.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1인 가구는 청년 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아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보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본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0월 31일까지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하다. 기간 내 혼인하면 하나의 가구로 보고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기간 내 출생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제외한다.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실직 및 휴･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비로 인해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뭄 해갈에는 부족하나 17~18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단 완전 단수 위험에선 벗어난 분위기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5%로(평년 72%) 전날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3~4일 전 닭목재 90㎜, 도마 84.5㎜, 왕산 82㎜ 등 오봉저수지 주변에 80~90㎜가량의 단비가 내리면서 지난 12일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14일 오후 16%를 기록한 바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앞서 내린 비가 시차를 두고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데다 강릉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10∼4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저수율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이날 현재 저수량은 236만4300t(유효 저수량 1432만9100t)에 이른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340대와 소방차 101대, 자치단체 급수차 61대 등 540대를 동원해 1만5609t의 용수를 실어나르는 것을 비롯해 남대천 지하수 관정과 보조 수원 등을 통해 모두 4만8404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오봉저수지의 현재 저수량과 수원 개발 사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용수의 양을 고려하면 최소한 2개월여간 쓸 수 있어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다각적인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명의 민·관·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도암댐 도수관로 도면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도암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세부 검증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도암댐 비상 방류수가 상수원수로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와이안항공이 인천-시애틀 직항 노선을 새로 열었다.
알래스카 에어 그룹은 1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미국이 4위를 기록할 만큼 미국 시장은 잠재력이 크다”며 “한국인 여행객의 미국 방문도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노선 취항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은 지난 12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첫 운항을 시작해 1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시애틀발 HA871편은 주 5회(수·목·금·토·일) 운항하며, 인천발 HA872편도 주 5회(월·목·금·토·일) 운항한다. 인천발 항공편은 오후 8시 35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2시 45분(현지 시각) 시애틀에 도착한다.
특히 이번 노선에는 하와이안항공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가 처음 투입됐다. 경량 구조와 공기역학 설계로 연료 효율을 높였으며, 비즈니스 클래스(34석)는 1-2-1 배열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침대형 좌석을 갖춰 프라이버시와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한다. 엑스트라 컴포트 클래스는 79석, 이코노미 클래스는 266석으로 구성됐다. 기내에서는 한식 메뉴와 소주 칵테일 등 K-컬처 감성을 담은 기내식과 음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다이애나 벌켓 라코우 알래스카 에어 그룹 대외협력·지속가능경영 수석 부사장은 “이번 노선은 한국과 미주를 잇는 중요한 가교이자 알래스카 에어 그룹의 한국 시장 성장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에어 그룹은 이번 취항을 포함해 2030년까지 최소 12개의 신규 국제 직항편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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