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미술작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그림을 확보했고,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김 전 검사를 최종 구매자로 특정했다. 김 전 검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했다. 다만 그림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선 김 전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과 인사 등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이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죄는 형량 차이가 크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김 여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차량 대여비 4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 기소)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원 영월군은 12일 영월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56-8번지 일대 전체면적 138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실과 신생아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 원이다.
영월지역 주민은 60~8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평창·정선 등 인근 지역 산모 가정도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 회복을 돕는 전문 의료·간호 서비스는 물론 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돌봄을 통해 아이와 엄마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이 단순한 산후 휴식 공간을 넘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군은 수탁 기관인 영월의료원과 협력해 인력 채용과 직원 교육·훈련 등 개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말쯤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차별 없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행위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문화예술계에서 ‘이스라엘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의 ‘플란데런(플랑드르) 헨트 축제’ 주최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라하브 샤니 지휘 독일 뮌헨 필하모닉의 공연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공지했다.
텔아비브 태생의 이스라엘 국적 유대인인 샤니는 뮌헨 필 수석지휘자 내정자이며 내년 9월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현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직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직을 맡고 있다.
축제 주최 측은 벨기에 문화장관, 헨트 시의회, 헨트 문화계 등의 요구에 따라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과 명확하게 거리를 두지 않는 파트너들과는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하브 샤니는 과거에 평화와 화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몇 차례 했으나,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로서 그의 역할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에 대한 그의 입장이 충분히 명확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장관은 “특급 독일 오케스트라와 그 악단의 유대인 수석지휘자의 초대가 취소됐다. 이는 유럽의 수치”라며 “이는 순전한 반유대주의”라고 축제 주최 측의 결정을 비난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의 내년 대회에 이스라엘의 참가를 놓고 보이콧 방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는 이스라엘의 내년 유로비전 참가가 확정될 경우 자사는 “가자지구에서 계속되는 끔찍한 인명의 손실을 고려할 때 양심에 반하는” 유로비전 참가를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RTE는 주최 측인 유럽방송연합(EBU)의 이스라엘 참가 논의 결과에 따라 보이콧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베니아의 국영방송 RTVSLO도 이스라엘이 참가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했으며, 어니스트 우터슨 스페인 문화부 장관도 이스라엘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면 스페인은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가에 반대하며 대회를 보이콧하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 참가국은 15~20개국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37~40개국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
마틴 그린 유로비전 감독은 “중동 지역의 분쟁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라며 “유로비전을 둘러싼 참가 관리와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모든 EBU 회원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956년 시작된 유로비전은 EBU 회원인 방송사가 선발한 국가대표 가수끼리 경쟁하는 유럽 최대의 팝 음악 국가 대항전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973년부터 올해 대회까지 빠짐없이 참가했으나, 2023년 10월 가자전쟁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Film Workers for Palestine)이라는 단체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보이콧 서약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영화 <라라랜드>의 배우 에마 스톤, 마블 ‘어벤저스’ 시리즈의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설국열차>에 출연한 틸다 스윈턴, 수전 서랜던 등 유명 배우와 감독 등 4000명의 영화인이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집단학살과 인종 분리에 연루된” 축제, 영화관, 방송사, 제작사 등 이스라엘의 영화 기관들과는 출연, 행사 참석 등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할리우드 영화인들의 이번 서약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수천 명이 참가한 데 이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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