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53초 만에 터진 손흥민, MLS 시즌 2호골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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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7:32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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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메이저리그사커(MLS)가 손흥민(33·LAFC)에 푹 빠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이 MLS에서도 화끈한 골 사냥을 벌이면서 상대 팀들도 관중 증가의 신바람을 내고 있다.
스티브 체른돌로 감독이 이끄는 LAFC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MLS 산호세 어스퀘이크와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선제골과 데니스 부앙가의 해트트릭(3골)을 묶어 4-2로 승리했다.
직전 2경기(1무1패)에서 승리가 없었던 LAFC는 승점 44를 기록해 서부콘퍼런스 5위로 뛰어 올랐다. 반면 산조세는 승점 35점에 머물면서 9위가 됐다.
이날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시작과 함께 골 폭죽을 쏘아 올렸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 수비수인 아르템 스몰리아코프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다가 내준 공을 침착하게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지난달 댈러스전에서 프리킥 데뷔골을 터뜨렸던 그의 시즌 2호골이자 첫 필드골이다.
MLS 사무국은 SNS를 통해 손흥민이 54초 만에 골을 넣었다고 알렸지만, 손흥민이 때린 슛이 골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53초였다. 손흥민은 9월 A매치 2연전에서 미국(1골 1도움)과 멕시코(1골)를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기세가 이번 산호세전까지 이어졌다. 손흥민은 LAFC 유니폼을 입은 5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손흥민의 득점 쇼보다 주목받은 것은 관중 동원력이었다.
산호세는 LAFC전을 앞두고 원래 홈구장인 페이팔 탐정사무소 파크(수용인원 1만 8000명) 대신 미국프로풋볼(NFL)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홈구장인 리바이 스타디움(수용인원 6만 8500명) 으로 경기 장소를 옮겼다. LAFC의 연고지와 가까운 산타클라라에서 경기가 열리기에 관중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산호세의 종전 최다 관중 기록은 5만 850명이었다. 브루스 아레나 산호세 감독은 최소 5만명 이상의 관중이 방문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는데 뚜껑을 열어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호세가 내심 기대했던 매진에는 실패했으나 공식 관중 5만 978명이 입장해 한 경기 최다 관중 신기록이 됐다. 애플티비에서 MLS 해설을 맡고 있는 에두가 지난 13일 손흥민은 팝스타 같은 선수라면서 손흥민은 4경기 만에 경기장 안팎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그대로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잠시 주춤했던 LAFC의 경기력도 끌어 올렸다. 왼쪽 날개인 부앙가가 해트트릭(3골)을 달성했다. 부앙가는 전반 9분 역습 찬스에서 왼쪽 측면을 내달린 뒤 오른발슛으로 산호세의 골망을 흔들었다. 자신감을 얻은 부앙가는 3분 뒤 골키퍼의 빈 틈을 찌르는 절묘한 로빙슛으로 다시 한 골을 추가했다.
부강가는 3-1로 앞선 후반 42분에도 세르지 팔렌시아가 올린 크로스를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 넣었다. 3골을 내리 쏟아낸 부앙가는 18골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19골)에 이은 전체 득점 3위로 올라섰다. 전체 득점 1위인 샘 서리지(내슈빌)과는 3골 차이다. LAFC는 종료 직전 팔렌시아의 자책골이 나왔지만 승패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당이 준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물으면서 권력의 서열과 순서를 언급했고,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는 과정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분명한 우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헌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반론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은 헌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는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원칙을 최상위에 놓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이 아닌 내가 헌법 문제에 대해 부득이 끼어들어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너무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서일까. 지난 아홉 달 동안 우리가 겪고 지내온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헌정 붕괴의 상황이었는지의 맥락은 모두 잊어버리고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헌법학 교과서들만 읊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황당해 비현실적이라고까지 느껴져서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것은 윤석열 집단이 12월3일 밤에 벌였던 쿠데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이후 지루하게 펼쳐졌던 집요하고 전면적인 쿠데타 옹호 세력들의 준동이 더 큰 원인이었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거기에 과연 헌정 사수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었는지를 복기해보자.
의회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 집권당의 의원들 절대다수가 12월3일 밤 국회 바깥에 따로 모여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 다수는 윤석열 탄핵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한남동 대통령 사저에까지 집결해 윤석열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와 수사 절차를 방해했다. 최근에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요 정치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려 했다는 끔찍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발언을 일삼았다. 입법부의 3분의 1 정도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진압을 방해했던 세력이었고, 의회의 헌정 회복 노력은 이들로 인해 계속 발목이 잡혔다.
행정부는 아예 헌정 회복을 대놓고 가로막았다. 내란을 원천적으로 막았어야 했던 국무회의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고,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했던 정황이 너무나 짙다.
‘선출된 권력’이 우위 가져야
그다음은 더욱 분명했다. 권한대행으로 들어선 한덕수와 최상목은 여야 합의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꼭 필요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가로막다가 본인들 스스로 탄핵당하고 탄핵의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심지어 내란을 수사하기 위해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특검법마저 이 두 사람의 거부권 행사로 끝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이 머물던 한남동 사저에서 공수처 및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운위되던 불면의 밤들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은 합법적 행정 절차로 이 아찔한 위기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경호처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산 바 있다.
사법부 또한 내란 진압과 헌정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를 맡은 지귀연 판사는 기상천외의 시간 계산 논리를 발명해 윤석열을 석방했고, 검찰총장은 이를 비판하면서도 항소를 포기해 마치 싱크로 발레와 같은 화답을 보였으며, 윤석열은 멀쩡히 대로를 활보하며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가뜩이나 혼란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더 혼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관행을 무시한 대법원의 행태는 이를 훌쩍 넘어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를 내세워 함께 나선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관련 사건의 2심을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례적인 초고속도로 남은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 대선에 개입한다는 거센 저항을 일으켰다.
삼권분립을 모세의 석판에 신이 새긴 자연법 신성법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헌법 이론과 정치철학의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무식하다고 매도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작년 12월3일에서 올해 6월3일까지 그 삼권분립의 원칙은 과연 내란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헌정을 수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 자신들의 헌정 파괴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철옹성의 방벽으로 작동했는가? 내란 쿠데타에 분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염원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몇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후 6개월에 걸쳐 대한민국 헌정을 체계적·조직적으로 마비시켰던 것은 바로 이 삼권분립을 방패 삼아 내란 상황을 지속시켰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왜곡되다 못해 헌정질서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의 삼권분립 원칙 또한 여전히 목숨을 걸고 받들어야 할 금과옥조인가?
여전히 헌정 회복 노력 발목 잡혀
대통령은 일개 행정부의 수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부를 넘어 국가 전체의 통합을 책임지고 또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내란·외환과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는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영역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째서 하필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 원수가 되어야 하는가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내란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다수가 직접 뽑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이 그 정당성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체의 과정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그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과 처벌이 어떤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지리멸렬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청산하기 위한 논의와 과정을 삼권분립 운운하며 막고 서는 모습을 보면 아득한 절망이 느껴질 뿐이다.
윤석열 집단은 계엄령 담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명시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납치하려고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했다. 그야말로 삼권분립 원칙의 대학살을 꾀한 자들이다. 내란 청산은 이 과정을 명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과정을 위해 무슨 비상대권 같은 것을 내세워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초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내란특별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일 뿐이다.
현재 제기된 내란특별법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조속히 내란 상황을 청산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원칙, 선출된 권력이 다른 권력에 우선해야 하며, 사법부의 구조 또한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발언에는 잘못이 없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발언이 과연 올바른 원칙인지는 헌법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이 따질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연구와 논쟁을 꾸준히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기는 학술회의장이 아니며 당신도 나도 그 영원한 추상 속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몇달 전만 해도 총을 든 군인들과 장갑차가 국회에 들이닥쳤으며, 누군가의 시체를 담을 영현백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으며, 경호처와 경찰이 총격전 직전까지 갔으며,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때려 부수고 판사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2025년의 대한민국에 아직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법조인의 판단이 아니라 그 혼돈을 지나오면서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작금의 맥락에서라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분명히 옳다.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선적 위치를 가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을 오가는 ‘한강버스’의 정식운항이 시작된다. 일반노선은 편도 127분, 급행노선은 82분이 소요돼 서울시가 제시한 ‘출퇴근용’으로 활용되기엔 무리가 따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한강버스가 3개월간의 시민체험운항을 마치고 18일 오전 11시(첫차)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총 8척의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28.9km)를 오간다. 안전 등을 고려해 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다. 5000원을 추가한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금결제는 불가능하다.
시는 한강버스 선착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곡선착장 인근에 버스노선(1개)을 신설했다.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도 각각 2개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했다. 또 모든 선착장에 따릉이 대여소를 설치해 마곡·잠실·압구정 3개 선착장과 인근 지하철역 등을 잇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한강버스는 준비 과정에서 운행사 선정, 선박 발주 등을 놓고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들어가지만 이동소요시간이 당초 제시된 것보다 크게 늘었고, 당분간 출근 시간대엔 운행하지 않는 등 논란거리가 여전하다.
시에 따르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모두 거치는 일반노선은 이동에 총 127분(편도)이 걸린다. 시가 당초 계획했던 75분(일반노선)보다 52분이 더 늘었다. 오는 10월 중 추가될 예정인 급행노선도 82분(편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에 제시한 54분보다 28분이나 더 걸린다.
반면 9호선 지하철 급행으로 비슷한 거리(마곡나루역∼종합운동장역)를 이동하면 43분이 걸린다. 시가 공언했던 한강버스의 ‘출퇴근용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시는 체험운항을 거치면서 안전성 등을 감안해 이동시간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가 속력을 빨리 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빨리 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해 일반노선 기준 127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간이 중요한 분들은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겠지만, 9호선도 혼잡성이 싫어서 일반선을 타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께 지하철 등의 대체재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보완재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운항 초기 적응문제 등을 이유로 당분간 출근시간대에는 한강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선장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초기 운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요가 더 몰리는 퇴근시간에 일단 한강버스를 더 자주 운항키로 한 것이라며 퇴근시간대에는 6시 이후 1시간 간격으로 한강버스가 다녀 퇴근시 대중교통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15분간격)을 포함해 왕복 30회(평일기준)로 증편 운항할 예정이다. 이후 평일 운항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주말은 오전 9시 30분~오후 10시 30분이다. 10월 말 이후에는 선박 4척을 추가로 인도해 연내 총 12척, 48회로 확대 운영한다.
박 본부장은 초반에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겠지만 2029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며 한강버스가 일상 속 교통로이자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이 MLS에서도 화끈한 골 사냥을 벌이면서 상대 팀들도 관중 증가의 신바람을 내고 있다.
스티브 체른돌로 감독이 이끄는 LAFC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MLS 산호세 어스퀘이크와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선제골과 데니스 부앙가의 해트트릭(3골)을 묶어 4-2로 승리했다.
직전 2경기(1무1패)에서 승리가 없었던 LAFC는 승점 44를 기록해 서부콘퍼런스 5위로 뛰어 올랐다. 반면 산조세는 승점 35점에 머물면서 9위가 됐다.
이날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시작과 함께 골 폭죽을 쏘아 올렸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 수비수인 아르템 스몰리아코프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다가 내준 공을 침착하게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지난달 댈러스전에서 프리킥 데뷔골을 터뜨렸던 그의 시즌 2호골이자 첫 필드골이다.
MLS 사무국은 SNS를 통해 손흥민이 54초 만에 골을 넣었다고 알렸지만, 손흥민이 때린 슛이 골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53초였다. 손흥민은 9월 A매치 2연전에서 미국(1골 1도움)과 멕시코(1골)를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기세가 이번 산호세전까지 이어졌다. 손흥민은 LAFC 유니폼을 입은 5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손흥민의 득점 쇼보다 주목받은 것은 관중 동원력이었다.
산호세는 LAFC전을 앞두고 원래 홈구장인 페이팔 탐정사무소 파크(수용인원 1만 8000명) 대신 미국프로풋볼(NFL)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홈구장인 리바이 스타디움(수용인원 6만 8500명) 으로 경기 장소를 옮겼다. LAFC의 연고지와 가까운 산타클라라에서 경기가 열리기에 관중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산호세의 종전 최다 관중 기록은 5만 850명이었다. 브루스 아레나 산호세 감독은 최소 5만명 이상의 관중이 방문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는데 뚜껑을 열어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호세가 내심 기대했던 매진에는 실패했으나 공식 관중 5만 978명이 입장해 한 경기 최다 관중 신기록이 됐다. 애플티비에서 MLS 해설을 맡고 있는 에두가 지난 13일 손흥민은 팝스타 같은 선수라면서 손흥민은 4경기 만에 경기장 안팎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그대로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잠시 주춤했던 LAFC의 경기력도 끌어 올렸다. 왼쪽 날개인 부앙가가 해트트릭(3골)을 달성했다. 부앙가는 전반 9분 역습 찬스에서 왼쪽 측면을 내달린 뒤 오른발슛으로 산호세의 골망을 흔들었다. 자신감을 얻은 부앙가는 3분 뒤 골키퍼의 빈 틈을 찌르는 절묘한 로빙슛으로 다시 한 골을 추가했다.
부강가는 3-1로 앞선 후반 42분에도 세르지 팔렌시아가 올린 크로스를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 넣었다. 3골을 내리 쏟아낸 부앙가는 18골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19골)에 이은 전체 득점 3위로 올라섰다. 전체 득점 1위인 샘 서리지(내슈빌)과는 3골 차이다. LAFC는 종료 직전 팔렌시아의 자책골이 나왔지만 승패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당이 준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물으면서 권력의 서열과 순서를 언급했고,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는 과정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분명한 우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헌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반론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은 헌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는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원칙을 최상위에 놓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이 아닌 내가 헌법 문제에 대해 부득이 끼어들어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너무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서일까. 지난 아홉 달 동안 우리가 겪고 지내온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헌정 붕괴의 상황이었는지의 맥락은 모두 잊어버리고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헌법학 교과서들만 읊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황당해 비현실적이라고까지 느껴져서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것은 윤석열 집단이 12월3일 밤에 벌였던 쿠데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이후 지루하게 펼쳐졌던 집요하고 전면적인 쿠데타 옹호 세력들의 준동이 더 큰 원인이었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거기에 과연 헌정 사수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었는지를 복기해보자.
의회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 집권당의 의원들 절대다수가 12월3일 밤 국회 바깥에 따로 모여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 다수는 윤석열 탄핵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한남동 대통령 사저에까지 집결해 윤석열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와 수사 절차를 방해했다. 최근에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요 정치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려 했다는 끔찍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발언을 일삼았다. 입법부의 3분의 1 정도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진압을 방해했던 세력이었고, 의회의 헌정 회복 노력은 이들로 인해 계속 발목이 잡혔다.
행정부는 아예 헌정 회복을 대놓고 가로막았다. 내란을 원천적으로 막았어야 했던 국무회의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고,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했던 정황이 너무나 짙다.
‘선출된 권력’이 우위 가져야
그다음은 더욱 분명했다. 권한대행으로 들어선 한덕수와 최상목은 여야 합의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꼭 필요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가로막다가 본인들 스스로 탄핵당하고 탄핵의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심지어 내란을 수사하기 위해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특검법마저 이 두 사람의 거부권 행사로 끝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이 머물던 한남동 사저에서 공수처 및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운위되던 불면의 밤들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은 합법적 행정 절차로 이 아찔한 위기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경호처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산 바 있다.
사법부 또한 내란 진압과 헌정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를 맡은 지귀연 판사는 기상천외의 시간 계산 논리를 발명해 윤석열을 석방했고, 검찰총장은 이를 비판하면서도 항소를 포기해 마치 싱크로 발레와 같은 화답을 보였으며, 윤석열은 멀쩡히 대로를 활보하며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가뜩이나 혼란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더 혼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관행을 무시한 대법원의 행태는 이를 훌쩍 넘어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를 내세워 함께 나선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관련 사건의 2심을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례적인 초고속도로 남은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 대선에 개입한다는 거센 저항을 일으켰다.
삼권분립을 모세의 석판에 신이 새긴 자연법 신성법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헌법 이론과 정치철학의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무식하다고 매도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작년 12월3일에서 올해 6월3일까지 그 삼권분립의 원칙은 과연 내란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헌정을 수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 자신들의 헌정 파괴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철옹성의 방벽으로 작동했는가? 내란 쿠데타에 분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염원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몇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후 6개월에 걸쳐 대한민국 헌정을 체계적·조직적으로 마비시켰던 것은 바로 이 삼권분립을 방패 삼아 내란 상황을 지속시켰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왜곡되다 못해 헌정질서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의 삼권분립 원칙 또한 여전히 목숨을 걸고 받들어야 할 금과옥조인가?
여전히 헌정 회복 노력 발목 잡혀
대통령은 일개 행정부의 수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부를 넘어 국가 전체의 통합을 책임지고 또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내란·외환과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는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영역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째서 하필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 원수가 되어야 하는가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내란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다수가 직접 뽑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이 그 정당성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체의 과정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그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과 처벌이 어떤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지리멸렬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청산하기 위한 논의와 과정을 삼권분립 운운하며 막고 서는 모습을 보면 아득한 절망이 느껴질 뿐이다.
윤석열 집단은 계엄령 담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명시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납치하려고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했다. 그야말로 삼권분립 원칙의 대학살을 꾀한 자들이다. 내란 청산은 이 과정을 명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과정을 위해 무슨 비상대권 같은 것을 내세워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초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내란특별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일 뿐이다.
현재 제기된 내란특별법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조속히 내란 상황을 청산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원칙, 선출된 권력이 다른 권력에 우선해야 하며, 사법부의 구조 또한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발언에는 잘못이 없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발언이 과연 올바른 원칙인지는 헌법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이 따질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연구와 논쟁을 꾸준히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기는 학술회의장이 아니며 당신도 나도 그 영원한 추상 속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몇달 전만 해도 총을 든 군인들과 장갑차가 국회에 들이닥쳤으며, 누군가의 시체를 담을 영현백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으며, 경호처와 경찰이 총격전 직전까지 갔으며,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때려 부수고 판사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2025년의 대한민국에 아직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법조인의 판단이 아니라 그 혼돈을 지나오면서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작금의 맥락에서라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분명히 옳다.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선적 위치를 가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을 오가는 ‘한강버스’의 정식운항이 시작된다. 일반노선은 편도 127분, 급행노선은 82분이 소요돼 서울시가 제시한 ‘출퇴근용’으로 활용되기엔 무리가 따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한강버스가 3개월간의 시민체험운항을 마치고 18일 오전 11시(첫차)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총 8척의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28.9km)를 오간다. 안전 등을 고려해 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다. 5000원을 추가한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금결제는 불가능하다.
시는 한강버스 선착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곡선착장 인근에 버스노선(1개)을 신설했다.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도 각각 2개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했다. 또 모든 선착장에 따릉이 대여소를 설치해 마곡·잠실·압구정 3개 선착장과 인근 지하철역 등을 잇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한강버스는 준비 과정에서 운행사 선정, 선박 발주 등을 놓고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들어가지만 이동소요시간이 당초 제시된 것보다 크게 늘었고, 당분간 출근 시간대엔 운행하지 않는 등 논란거리가 여전하다.
시에 따르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모두 거치는 일반노선은 이동에 총 127분(편도)이 걸린다. 시가 당초 계획했던 75분(일반노선)보다 52분이 더 늘었다. 오는 10월 중 추가될 예정인 급행노선도 82분(편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에 제시한 54분보다 28분이나 더 걸린다.
반면 9호선 지하철 급행으로 비슷한 거리(마곡나루역∼종합운동장역)를 이동하면 43분이 걸린다. 시가 공언했던 한강버스의 ‘출퇴근용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시는 체험운항을 거치면서 안전성 등을 감안해 이동시간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가 속력을 빨리 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빨리 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해 일반노선 기준 127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간이 중요한 분들은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겠지만, 9호선도 혼잡성이 싫어서 일반선을 타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께 지하철 등의 대체재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보완재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운항 초기 적응문제 등을 이유로 당분간 출근시간대에는 한강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선장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초기 운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요가 더 몰리는 퇴근시간에 일단 한강버스를 더 자주 운항키로 한 것이라며 퇴근시간대에는 6시 이후 1시간 간격으로 한강버스가 다녀 퇴근시 대중교통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15분간격)을 포함해 왕복 30회(평일기준)로 증편 운항할 예정이다. 이후 평일 운항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주말은 오전 9시 30분~오후 10시 30분이다. 10월 말 이후에는 선박 4척을 추가로 인도해 연내 총 12척, 48회로 확대 운영한다.
박 본부장은 초반에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겠지만 2029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며 한강버스가 일상 속 교통로이자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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