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 IAEA 향해 “NPT 밖 핵보유국 내정에 간섭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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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7:3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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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이 15일 해외 주재 대표부를 통해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는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NPT 밖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전날 공보문을 내고 “핵보유는 미국의 계속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다. 미국은 최근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한 대표부는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이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차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대표부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핵전쟁 발발 위험을 방지하고 북한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은 IAEA도 비판했다. IAEA가 “독자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미국의 핵 위협을 외면한 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대표부는 IAEA와 30여년 전부터 공식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라며 “NPT 외부의 핵보유국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모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조만간 외무성 부상(차관)급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둔 여론잡기 예고편”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북한의 차관급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유엔 대사 외 본부 고위 당국자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건 7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NPT 규정에 의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최근 몇년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개신교인들의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다. 주요 종교 중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높은 현실을 반영하듯 이들은 대개 위선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인물로 정형화되어 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과거 손양원, 주기철 목사 등 대중적 존경을 받던 개신교 성직자들의 삶은 영화로 만들어져 비신자들에게도 눈물과 감동을 안겼다. 한국 코미디영화 전성기이던 1990년대에 나왔던 <할렐루야> <투캅스> 등에서 개신교가 희화화되기는 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코미디적 요소가 강했다.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는 홍광수 목사는 최근 출간한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세움북스)에서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개신교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책 도입부에서 그가 던지는 질문은 “기독교(개신교)는 현재 어떤 사건인가?”이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위선’이다.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이영애)는 자신에게 두부를 건네주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교회 전도사(김병옥)에게 조롱을 던진다. “너나 잘하세요.”
내로남불식 개신교의 위선은 <수리남>과 에서 더 비틀어지고 증폭된다. 황정민이 연기한 <수리남>의 전요환은 겉으로는 목사로 활동하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마약밀매에 살인도 불사하는 인물이다.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는 “마귀 들렸냐”는 질책이다. 의 악역 구자운(지진희)은 매주 예배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외형은 종교인이지만 그 어떤 종교적 가치도 구현하지 않는다.
<더 글로리>에는 뻔뻔함과 자기 중심성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개신교인이 등장한다. 서울 대형교회 목사를 아버지로 둔 이사라(김히어라)다. 피해자 문동은(송혜교)에게 자신은 이미 신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받았다고 외치는 그를 두고 저자는 “값싼 복음과 용서를 신봉하는 유사 크리스천”이라고 꼬집으며 “드라마 속 이사라의 추락은 현실교회의 추락을 상징한다”고 지적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와 만화를 원작으로 삼은 한국 드라마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이익을 착취해 부를 쌓는 수단이 된 대형교회 직시한다. 특히 <쿼바디스>는 대형교회의 건축 이야기를 시작으로 성추행, 세습, 기독교기업의 노조탄압 등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개신교인’의 모습도 콘텐츠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캐릭터이다. <마스크걸>의 김경자(염혜란)는 복수를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오징어 게임>의 244번 참가자인 목사에게도 신앙은 승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둘 모두 종교적 언어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변호한다. 이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성기훈의 안대를 풀어주며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던 전도자의 말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다. <살인자ㅇ난감>에서 이탕(최우식)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교회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세상과는 겉도는 공간이다.
저자는 “미디어를 통해 묘사된 이런 모습이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거나 교회의 실제 모습은 다르다고 논쟁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에 가깝다”면서 “사유의 능력과 정체성을 상실한 크리스천들이 이를 자각하고 되찾는 동시에 이 시대에 적합한 이야기 방식을 탐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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