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세조회 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고시···이의제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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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5: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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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세조회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월급 215만688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7%)이나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2.7%)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대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3만2000건을 넘어섰다. 피해자 절반 정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매입률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가 피해 지원 신청 1629건을 심의해 748건을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이고, 나머지 118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처음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로 최종 결정한 사례는 3만2185건이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LH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기도 한다.
지난달 30일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5267건이다. 전체 피해자의 약 절반(47.4%)이 주택 매입을 신청한 것이다. 현재까지 신청분의 절반 정도(51.5%)에 해당하는 7870건에 대해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하지만 실제로 매입이 완료된 피해 주택은 1440가구에 그쳤다. 신청 대비 매입 건수가 9.4%로 10건 중 1건가량만 매입이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월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6월 306가구, 7월 373가구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LH가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은 주택에 얽힌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가 피해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배드뱅크(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전문 기관)’를 설립해 민간 금융회사의 선순위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을 파악하는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전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