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이상 여파···폭염·호우 중대본 2년 연속 동시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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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5: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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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이상 여파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폭염·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년 연속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 중대본은 지난달 25일부터 가동 중이고, 이달 3일부터는 호우 중대본이 추가 가동되고 있다.
폭염 중대본과 호우 중대본이 동시 가동된 사례는 2019년 폭염 중대본이 처음 가동된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는 7월31일∼8월28일 역대 최장기간인 29일간의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상황에서 8월5일 전라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지며 호우 중대본이 하루 동안 함께 가동됐다.
폭염과 태풍 중대본이 함께 가동한 사례는 많았다. 2019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3∼6일 운영한 가운데 태풍 프란치스코 대응을 위한 중대본이 8월 5일∼7일 가동됐다. 2023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1일에서 8일까지 가동했는데, 태풍 카눈 중대본이 8월 7∼11일 운영되며 이틀간 겹쳤다. 지난해는 8월 20∼21일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따라 중대본이 가동되며 이틀간 두 중대본 운영 기간이 겹쳤다.
폭염의 장기화 속에 국지성 폭우가 발생하는 것은 기후변화 영향 때문이다. 장기간 찜통더위로 대기 온도가 오르면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대기 온도가 1도 오를 때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5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주거침입과 폭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날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때부터 저를 너무 싫어했다”며 “공천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걸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과 30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 재직하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공모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일방적으로 저를 견제하고 배제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도 전방위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매진하겠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혐의 입증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며 “전방위적인 정치권 압박은 수사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 압수수색을 당하자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아 왔다. 당 대표가 되고 이날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에 ‘정의는 압수수색 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개혁은 끝까지’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을 달았다.
이 대표는 이틀 전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첫 일성부터 굉장히 날 선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 다 강성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또다시 여야 극한 대립을 맛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야당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극한 대립으로 가서 말로가 안 좋았던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를 것이 뭐냐는 얘기를 들을 것”이라며 “지켜보겠지만 취임 일성은 상당히 우려를 낳는 발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건 양의 머리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과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과 완전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미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한다”며 “금투세 (도입)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소수인데 왜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민주당의 안일한 경제 감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말을 두고는 항상 투매세가 발동될 거고 연말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발동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매수세를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돈 버는 걸 부정적 시각으로 보며 기업과 국민을 징세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 시각을 집요하게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며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을 이렇게 옥죄면 다음 관세협상 때쯤에는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한 손해배상에서 보호하는 (노조법) 3조 개정에는 찬성했지만 원청에 관리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2조 개정에는 끝까지 반대했다”며 노란봉투법에 일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에 대해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말은 이 법이 사실상 3개월 내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위한 법이라는 증거”라며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숙청과 방송 장악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 측근인 이기인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당 사무총장으로 지명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이 전 장관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전임이었던 김완중 전 호주대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이때 외교부가 내놓은 사유도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그간 외교부 직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례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외교부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밝힌 해명도 들여다 봤다. 당시 외교부는 김완중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지나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 3항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특검팀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가 부임 11일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 4일에 이어 5일에도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날 법무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4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인 2023년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이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총 1억원 상당의 냉방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6일 “혹서기 쪽방촌에 거주하는 온열질환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차렵이불과 간편식 등으로 구성된 ‘폭염극복 키트’ 형태로 서울시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14일 열린 서울시 손목닥터9988 ‘남산 걷기&기부’ 행사의 완주자 5149명을 대상으로 1만원씩 기부포인트를 후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총 5149만원의 후원금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들의 여름철 물품이나 냉방기기, 전기요금 등으로 지원됐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18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삶의 터전에서조차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분들께 위로를 보낸다”며 “위원회의 작은 손길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매년 생명보험사들의 출연을 통해 사회공헌재원을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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