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만들기 일본 재생상 “미 상호관세, 합의 내용과 달라···합의 이행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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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7:0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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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했을 당시나 그 전후를 포함해 미국 측 각료에게서 들었던 것과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내용이 다르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합의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두 나라는 15% 상호관세에 합의했지만 이를 명문화하지 않아 여러 지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일본 정부는 종전 15% 관세율을 넘던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별 조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미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문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닛케이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 내용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이 약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데 대해서도 “조속한 시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영국도 합의에서 실현까지 54일이 걸렸다”며 실제 인하된 관세가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점을 시사했다. 양국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해당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에 서명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액이 “야구선수가 계약 시에 받는 계약금과 같은 것”이라며 “미국이 내키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말한 데 대해 그는 “대통령의 생각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본 기업과 일본 경제에 장점이 없으면 협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5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부터 닷새간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날 예정이다.
# 직장인 A씨는 땡겨요에서 2만원짜리 치킨을 사면서 실제로는 1만7000원만 썼다. 15% 할인된 배달전용상품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10% 페이백(2000원)과 5% 적립(1000원) 혜택까지 더해져 실질 체감가는 1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게다가 2만원 이상 주문을 2번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1만원 소비쿠폰도 받을 수 있어, 다음 주문도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15개 자치구에서 총 143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배달전용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단 양천구는 월 구매 한도가 10만원이다.
소비자는 배달전용상품권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받고, 동시에 5%를 땡겨요 포인트로 즉시 받는다. 여기에 상품권 자체의 선할인 혜택(15%)까지 더해지면 최대 30%에 달하는 중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 완화로 2만원 이상 음식을 2회 주문하면 1만원 쿠폰이 예산 소진 시까지 무제한 지급돼 할인 효과는 더 커진다.
지난 1일 기준 굽네치킨·bhc치킨·자담치킨 등 9개 치킨 브랜드가 이 같은 혜택 제공에 참여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서울배달+땡겨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주 혜택도 강화됐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중개수수료 2%에 광고료 부담이 없다. 신한은행이 16억원 보증 재원을 출연하면서 가맹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 입점을 원하는 가맹점은 ‘땡겨요 사장님 라운지’ 누리집(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공공배달앱이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 이용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여당 주도의 입법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에 호소하려는 제1야당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요구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별로 당번을 정해 시간대를 나눠 본회의장을 지켰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는 방송사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며 “민주당 방송과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 대다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일부 의원들이 남아 신 의원 발언에 항의하거나 말싸움을 했다. 신 의원은 “오늘 한 10시간 정도 (발언)해야 된다”며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맞섰다.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 초반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 정부”라며 방송법과 무관한 내용을 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제에 맞춰 토론해달라”고 발언을 멈춰 세웠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신 의원은 “의장님이 무제한 토론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말만 나오면 윤석열과 계엄, 지겹다.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을 하실 건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세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방송이 (회의에서) 법사위원들 2명 목소리만 듣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야 할 만큼 간단한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의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저희 편이 영구히 방송 장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3분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오는 5일 오후 4시3분까지 가능하다.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필리버스터는 제1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입법 독주’ 이미지를 여당에 덧씌우며 국민 여론에 기대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으로서 대여 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취지도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여당이었던 지난해 7월 시행한 이후 1년여 만이며 지난 6월 야당이 되고 처음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며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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