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여행·사업 비자 신청자에 2000만원 보증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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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7: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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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일부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약 2079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광 또는 사업 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을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들이 많은 국가의 방문객에게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5000달러, 1만달러,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자 만료 전에 미국을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이 정책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행될 방침이다. 국무부는 정책이 시행된 후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없이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2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VWP 가입국으로 이 정책의 적용 대상국에서 면제된다.
국무부는 이 정책에 관해 “비자 체류 기간 초과와 미비한 심사, 심사로 인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으로 미 행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 비용이 감소하고,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이들을 줄이도록 각국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침은 이민자 추방·단속을 강화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오는 9월부터는 비자 갱신 신청자들이 이전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대면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5월에는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접수를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 정책으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어 미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구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로 인해 올해 관광 산업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을 계획했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시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후 보증금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회 한국인 사제의 딸이 미국에 머물던 중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되자 대한성공회가 석방을 요구했다.
대한성공회는 4일 “고연수양 구금사태의 해결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연수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고씨는 미국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퍼듀대에 재학 중이며,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비자 문제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기습 체포됐다.
대한성공회는 “합법적인 R-2 동반 비자(종교인 동반가족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하던 고연수양이 체포된 것이 깊이 놀라고 있다”며 “이 체포가 사역 중인 어머니 앞에서 이뤄졌고, 현재까지 가족 면회와 변호사 상담이 제한된 상태에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성공회는 “고연수양이 학업과 법적 절차를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할 것”과 “그녀의 이민 신분을 적법 절차와 인권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검토할 것, 이민 집행이 개인의 존엄성과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 은 2일 최종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대신 화살을 맞겠다”고, 정청래 후보는 “싸움은 제가 하겠다”며 강경 노선과 개혁 의지를 역설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검찰은 여전히 정치를 겨누고 사법부와 언론도 정치를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홀로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민생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 화살, 저 박찬대가 대신 맞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내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맞섰던 경험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는 지난 5년간 이재명 대표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원내대표로서 그 짐을 함께 졌다”며 “윤석열 탄핵안 통과, 김건희·해병·내란 3특검과 국정조사, 내란종식특별법 발의, 을45적과 대선 쿠데타 3인 고발 등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손발을 맞춰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유기적인 당·정·대 시스템을 만들겠다. 앞장서 싸우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며 “진짜는 저 박찬대”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두 번째 순서로 연설을 했다. 정 후보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며 “3개월 안에 개혁 입법을 끝내고 개혁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민생을 싣고 신바람 나게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표 구호인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를 재차 외쳤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여러 쟁점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모습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고, 속시원하게 당대표 하겠다”라며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됐고 서울구치소에 갔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내란과의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가장 높은 투표 반영 비율(55%)을 가진 권리당원을 겨냥해 당원 권리 강화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은 중도로 확장하고 영남의 마음도 얻은 진짜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완성돼 있을 것”이라며 “당원이 공천을 결정하고, 지역을 책임지는 지구당이 부활한 당원주권 정당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무대 위에서 당원들에게 큰절을 하며 “저는 오직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성장해왔다. 오직 당원, 오직 당심만 믿고 달려왔다”며 “민심을 이기는 정권이 없고 당심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며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만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사면은 양날의 검이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권력이 정의를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한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단적이다. 정적을 용서한 화해 조치였지만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도 컸다. 그만큼 원칙·가치가 시비되는 게 사면이다.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법치·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본회의 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 고민을 이어왔는데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에는 “언론·사법·검찰개혁 전광석화 입법”을 내세운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방송개혁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일부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개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3분에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 역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토론종결 표결 이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 부딪히면서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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