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경북 울진에서 발견된 소라의 유전적 특성이 제주 앞바다(남해)에서 서식하던 소라와 동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소라의 서식지가 북상한 것이다.
2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양현성 박사 연구팀과 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조영관 박사 연구팀은 “제주와 동해안(울진)에 서식하는 소라의 생리·생태·유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유전적 특성이 있는 종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의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 따르면 남해안(북위 33~35도)에 주로 서식하던 소라가 2018년 기준 북위 37도(울진 인근)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했다. 220㎞가량 서식지가 북상한 셈이다. 연구진은 해당 조사를 근거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갯녹음(바다 사막화) 현상이 저서생태계의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던 중 소라의 유전적 동일성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소라의 서식지가 남해안에서 동해 연안으로 북상한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해양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의 북방한계선이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소라 개체군 감소의 주요 원인이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 때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연구를 진행한 해양과기원 제주바이오연구센터 연구팀은 “지금까지 갯녹음 현상이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소라의 먹이 변화를 일으켜 소라 개체군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먹이 변화보다는 고수온 환경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덜란드의 국제적 학술지인 <애니멀즈>에 게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3일 대법관 증원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필요하다”며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가 보류했다. 법안 처리 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 논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라며 “논의가 끝났고 결단만 남았다는 건 좀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며 “(대법관) 30명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면 무슨 안이 있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원을 향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을 제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다”며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안도 없이) 국회의 (대법관 증원)안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여당의 대법관 증원법안 추진에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한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 전 재판관은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당 일각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4심제가 된다”며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도 (법원의) 재심 사유가 된다고만 정해줘도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상황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을 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한국 사회의 분열이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을 위해 “관용과 자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통합의 과제는 법률로 제정된다”며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관용과 자제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향후 개헌 추진 시 헌재와 관련해 “재판관은 (임명 시) 전부 국회 동의 필요” “재판관 3명 지명하는 대법원장 권한 폐지” 등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헌재 헌법연구관과 헌법 전공 교수, 지역 법관을 헌법재판관에 고루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관을 지낸 문 전 재판관은 “서울 중심의 사고”를 지적하며 2004년 관습 헌법을 이유로 든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거론했다. 그는 “제가 당시 재판관이었다면 합헌”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으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최종 인용론과 최종 기각론 두 개를 놓고 표결을 한 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결정문 문구에 대해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이 문장은 처음(제일 먼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수출 주력업종인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이 20% 넘게 증가했다. 아직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반도체 단가가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수출입현황을 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7억달러로 1년 전보다 8.3%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조업일수(14일)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2.2% 늘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번달 수출액은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수 가능성이 크다.
연간 누계치로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수출액 3136억달러로 전년동기 0.1% 많다. 연초 미국의 관세 조치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둔화 우려가 커졌으나 현재로선 흐름이 괜찮은 셈이다. 다만 이란 등 중동 지역에서 갈등이 격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은 변수다.
수출 호조는 반도체 부문 수출액(88억58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21.8% 늘어난 영향이 크다. 아직까지 미국이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반도체 단가가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세청은 설명했다.
승용차(36억5900만달러)와 자동차 부품(12억2200만달러)도 각각 1년 전보다 수출액이 9.2%, 5.2% 증가했다. 선박(15억7800만달러) 부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7.9% 급증했다.
석유제품(25억5400만달러) 수출은 1년 전보다 0.5%, 무선통신기기(7억1900만달러)는 33.1%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수출(74억23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전달 관세 여파로 1년 전보다 8.1% 줄어들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40억9800만달러)와 대만(22억3200만달러)도 각각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3.5%, 46.3% 껑충 뛰었다. 홍콩과 일본, 인도 등에서도 수출이 늘었다. 다만 중국(69만72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수출이 1.0% 줄었다. 베트남(33억8000만달러)도 4.3% 감소했다.
수입은 36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3% 늘었다.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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