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사는 사람’ 4년 전보다 되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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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8: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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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지하(반지하 포함) 거주 가구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감소세였던 지하 거주 가구가 최근 4년 새 수도권 중심으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참사 이후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2020년(32만7000가구)보다 7만1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4년 1.8%로 커졌다.
20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단위) 당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반해 지난해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된 전수조사 결과다.
지하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하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1.8%)보다 높은 곳은 서울(5.9%), 인천(2.3%), 경기(2.0%)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강북·금천구였다. 특히 관악구는 유일하게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2만9481가구)가 2005년(2만9210가구)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 가구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연구소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하에서 난 불로 숨진 거주자는 최소 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해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서울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이용 가구 수가 매우 적었다”며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의 75.2%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은 제외)’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48만1000가구로 2020년(46만3000가구)보다 늘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트램이 북미 지역에서 처음 운행된다.
현대로템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에드먼턴시 게리 라이트 기지에 캐나다 에드먼턴 트램 사업의 첫 출고분이 도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현지에 도착한 차량은 현대로템이 2021년 2188억원에 수주한 트램 공급 사업의 초도 차량이다. 7개 기차 칸으로 1개 트램이 구성된다.
현대로템이 공급할 신규 트램은 현지 도착 후 약 2000km 시험 운전을 거쳐 납품되며 캐나다 에드먼턴 시내와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인 밸리 라인 웨스트 영업 운행에 투입된다. 현대로템은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을 차례대로 납품할 예정이다.
캐나다 애드먼턴 트램은 양방향 운행이 가능한 저상 트램으로 최대 운영 속도는 시속 80km다.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혹한기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기후 특성이 있어 차량은 극한 날씨에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실내 적정온도 유지 시스템을 차량에 적용했으며 저온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차체 재질을 사용했다.
또 차량 측면에 캐나다 국기 색인 붉은색과 흰색 발광다이오드(LED) 지시등을 적용해 미관을 향상했으며, 야간 시인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로템은 2014년 튀르키예 이즈미르 트램을 수주한 데 이어 튀르키예 안탈리아, 폴란드 바르샤바 트램을 납품한 바 있다. 또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차량 제작, 시험 운전, 궤도, 신호, 수소충전소 구축 등 트램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북미 트램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향후 이 같은 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트램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트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내 전 해역으로 고수온 주의보가 확대됨에 따라 고성을 시작으로 양식어류 긴급 방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해역의 일일 평균 수온이 27도를 넘어서고 있다.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난 8일 고성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조피볼락 치어 8만 마리를 올해 처음으로 긴급 방류했다.
도는 도내 어류 양식 20개 어가로부터 조피볼락·쥐치·숭어·넙치 등 고수온 취약 품종 158만 마리에 대한 긴급 방류 신청을 받았다. 질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방류하고 어가에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성에 이어 통영, 거제, 남해에서도 고수온 피해 발생 전 순차적으로 어류를 방류할 계획이다.
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어업인 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지방비 지원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70%로 확대함에 따라 보험 가입 어민이 늘고 있다.
7월 말 기준, 지난해 364건이었던 양식재해보험 가입 건수가 올해는 741건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112억 원의 큰 피해를 본 멍게는 지난해 1건 가입에 그쳤지만 올해 68건으로 증가했다.
경남도는 지난 9일 도내 첫 고수온 주의보 발표와 함께 고수온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 10곳에 현장지도반을 운영하고 있다.
절기상 가을에 접어드는 입추(立秋)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6도, 인천 25.3도, 수원 24.7도, 춘천 22.6도, 강릉 26.4도, 청주 25.0도, 대전 24.9도, 세종 23.4도, 전주 25.8도, 광주 26.6도, 제주 28.9도, 대구 23.9도, 부산 27.8도, 울산 24.8도, 창원 26.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일부 지역은 열대야도 계속 나타날 전망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과 전북 남부 내륙, 경남권은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내륙은 오전까지,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린다고 예보됐다. 경북권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8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5∼30㎜, 강원 산지 5∼20㎜, 경기 남부, 강원 동해안, 강원 내륙, 전라권, 부산·울산·경남 5㎜ 안팎, 충청권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후에 잘 만나고 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그간 교제폭력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경찰관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10일 이런 내용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을 따로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은 아직 없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교제폭력에도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기로 했다. 피해자가 폭행을 원해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아닌 데다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했을 터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뉴얼은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 경찰대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법무부와도 협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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