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제조업 육성·중국 견제 ‘두 마리’ 다 잡으려는 미국…로봇에도 품목관세 부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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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4: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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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산업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로봇·산업용 기계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점차 첨예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나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힌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대상에는 로봇과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명분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품목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절차를 보면 우선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수입 면허세 징수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취하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 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각각 지난 4월,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새롭게 조사하더라도 법률에서 2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이 현지에 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 착수는 제조업은 물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제 첨단 제조 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제조 장비도 첨단화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없어 현재는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지,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보다는 얼마나 앞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로봇이나 산업용 기계는 카메라나 센서 등이 많이 탑재돼 혹시 중국이 심어두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이탈리아 총리, 폴란드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탈리아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9세 딸이 열광적인 K팝 팬”이라며 한류를 언급했다.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방산체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고, 멜로니 총리도 “이렇게 뵙게 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방산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이달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9세 딸이 열광적인 K팝 팬이며 음악뿐 아니라 전통의상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먼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가 방한하면 딸을 위해 아주 특별한 한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게 양국 관계를 격상해 나가기로 하는 데 공감하며,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정상은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한국과 계약한 K2 전차를 언급하며 “납품 시기를 잘 지켜서 도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가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납품 일정을 절대 어기지 않는 장점이 크다”며 “다른 방산체계에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의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잘 안다”며 방산 분야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가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폴란드는 약 8조원 규모의 해군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국 기업 중에는 한화 그룹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같은 날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프랑스 측이 국내 사정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양국 정상의 일정상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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