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기소한 뒤 첫 소환 조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49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빌딩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조사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초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 대가로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약속받았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경선에서 공천탈락(컷오프)돼 실제로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4개월 뒤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과 달리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단계 나아가 더 높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대가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특가법을 적용했다는 것은 그림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가품이라 시장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그림이 경매에서 3000만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됐고, 김 전 검사가 낸 금액도 1억4000만원이라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법리적 쟁점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만 기소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두 법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림의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가 아닌 오빠 김모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이 화백의 그림은 위작이 많은 만큼 본인이라면 해당 그림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검사 측도 김 여사 오빠 김씨가 ‘김 여사 가족이 그림을 산다는 소문이 나면 가격이 최소 2~3배 뛸 수 있다’며 대리 구매를 요청해와서 이를 들어준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입구에 계단을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성수역은 총 4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퇴근 시간 일 평균 승하차 인원 1만8000여명 중 30%가량이 기업 본사와 인기 매장 등이 위치한 3번 출입구를 이용한다.
이에 공사는 최근 3번 출입구 전면 계단 추가 신설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비용편익분석(B/C) 값이 1.54로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는 연내 계약을 마친 뒤 약 19억원을 투입해 빠른 시일 내 계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8월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성수역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2·3번 출입구 계단 신설을 발표하고,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동구는 공사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에 맞춰 2·3번 출구 앞 거리가게(가로판매점) 4곳을 이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했다. 또 건널목을 옮기는 등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혼잡도 완화 방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계속 지연됐고, 퇴근 시간대 인파가 몰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태만”이라며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3번 출입구 전면에 우선적으로 출입구 계단을 신설키로 결정했다”며 “퇴근길에 나서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에 선포했던 가뭄 재난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했다.
행안부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수원 확보 상황과 추석 연휴 지역경제 위축 등을 고려해 선포 해제를 건의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가뭄으로 인해 선포했던 재난사태를 선포 24일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돼 강릉 지역 가뭄 관리는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날 오후 4시 기준 60.0%를 기록했다. 이는 강릉시에 약 200일간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19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수용가(저수조 용량 100t 이상) 123개소 등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제한급수를 해제한 바 있다.
정부는 강릉지역의 재난사태 선포 이후 가뭄 극복을 위해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했다. 현장지원반에는 행안부·환경부·농식품부·국방부, 경찰청·소방청·해경청, 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 18명이 참여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독도경비함, 헬기 등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운반급수를 지원했다. 총 2만여 명의 인력과 8700여 대의 차량·헬기·함정·방사시스템 등이 투입됐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34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남대천 용수 공급시설과 오봉저수지 상류천 준설을 추진하는 등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재난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은 지속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강릉 지역이 가뭄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수 나눔, 운반급수를 비롯해 전 국민이 함께한 노력 덕분”이라며 “그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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