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3년 연속 동결이다. 다만 올 들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2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각각 올해와 같은 65.5%, 53.6%로 정해졌다.
개별 주택·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에 부동산 유형에 따른 시세반영률을 곱해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지만, 원체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도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증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80.9%까지 올라야 했다. 하지만 세 부담 급등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같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시세반영률 등을 담은 합리적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쯤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또 비슷한 주택 등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세반영률 제고와 별개로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세’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 작전 세력이 만든 허위 실거래가나 친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내고 정상 거래만 정확히 반영하는 ‘조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전국지사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소속 10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지사와 부지사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지방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다음 여행은 #일본소도시로’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미야자키현·나가노현·도쿠시마현·오카야마현·이와테현·후쿠오카현 등 주요 현 지사들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동 설명회에 참석해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를 넘어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일본 각지의 소도시를 소개했다.
전국지사회 회장인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는 이날 “소도시는 자연, 전통문화, 지역 음식 같은 고유한 매력이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한국인이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미즈 유이치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소장 역시 “2024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887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30%를 차지한다”며 “최근에는 ‘소도시·자연 관광’ 키워드의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한국인의 관심이 대도시에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개별 인터뷰에서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는 “도쿠시마는 정기편 운항을 계기로 한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상반기 숙박객 수도 전년 대비 9배 증가했다”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특별자치도 등 한국 각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도쿠시마의 대표 관광지로 조수 간만의 차로 생기는 격한 조류가 만들어내는 ‘나루토 소용돌이길(동부)’, 기암이 이어지는 협곡을 유람선으로 따라가며 자연의 소리를 즐길 수 있는 ‘오보케 협곡 관광 유람선(서부)’, 붉은 바다거북 산란지로 유명한 ‘오하마 해안’과 ‘바다거북 박물관(남부)’ 등을 꼽으며 “도쿠시마는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MZ세대가 즐기는 체험형 관광지로,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쓰루기산 하이킹’을 추천했다.
한편, ‘다음 여행은 #일본소도시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참여 이벤트다. 응모자는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인 ‘도란도란’에서 10개 현의 관광 스토리를 소개하는 ‘하이라이트 캠페인’을 본 다음 자신이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의 스토리를 선택, 게시물 내 링크를 통해 응모사이트로 이동 후 퀴즈를 풀면 된다.
응모 기간은 12월 13일까지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답자 총 10팀(도시별 1팀)에게는 2박 3일 일본 소도시 여행상품권이 증정된다. 여행상품권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7일 사이 원하는 일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왕복 항공권과 숙박,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 등이 포함됐다.
당첨자는 12월 19일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동일 도시에 2회 이상 중복으로 응모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첨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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