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에 휴전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를 언급했다. 휴전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협상을 앞두고 대이란 제재 완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트루스소셜에 연달아 글을 올려 이스라엘과 이란에 휴전 합의를 위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을 (이란에) 떨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중대한 위반이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은 이제 이란에서 계속 석유를 살 수 있게 됐다. 바라건대 미국산 원유도 많이 사들이기를 바란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게 되어 영광이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에 따라 중국 등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까지도 ‘2차 제재’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인 이날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대이란 제재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발언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그가 기대하는 바를 시사한 것”이라며 “대통령보다 앞서가거나, 그의 전략이 무엇이 될 지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제재가 유지될 것이며, 대통령이 각국에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도록 계속 독려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블룸버그는 대이란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놀랐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는 핵 협상, 중국과는 관세협상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재개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휴전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사라졌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왔다.
폴리티코는 중동 평화와 무역 협정을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일본에는 국방비 증액, 한국에는 기술기업을 겨냥한 반독점법 제정 보류를 압박해 온 것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이란 핵 시설 타격을 시작으로 휴전을 이끌어낸 자신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재차 과시하며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집단방위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집단방위 조항인 5조의) 정의에 따라 다르다”면서 확답하지 않았다. 나토는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늘리도록 하는 합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진보당은 23일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은 오는 24~2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김 후보자는 적어도 지금과 같은 입장으로는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도 같은 이 법이 왜 계속하여 미뤄져야 하는지 응원봉을 든 광장시민들 모두 준엄하게 따져 묻고 있다”며 “법이 미뤄지는 그 시간들이 곧 그대로, 우리 사회 곳곳의 차별을 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용인하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끔찍한 시간들”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미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입장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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