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숙박요금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 ‘숙박요금은 투명하게! 경주 바가지요금 근절에 동참해주세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신평동 보문단지 일대에 22일 이같이 쓰인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붙었다. 경주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숙박비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주말 주요 도로 20여곳에 붙인 현수막이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APEC 행사가 열리는 다음달 27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시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요금을 올려 받고 있다.
A업체는 평일 기준 5만원인 숙박 요금을 이 기간 1박에 34만원으로, 약 7배 가량 숙박비를 올렸다. B업체도 1박에 3만8000원(할인적용)인 객실을 35만원으로, 평소보다 9배나 가격을 올렸다. 일부 업체는 숙박료를 60만원대로 책정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C업체는 5만원대 객실을 64만원으로 14배 가까이 올렸다가 경주시의 협조 요청에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주요 관광 이벤트 등과 맞물린 바가지요금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일대에는 1박에 100만원대인 객실이 300만원대로 뛰어 화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오는 11월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데, 축제 당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의 하루 숙박비는 100만원 안팎으로 최대 10배 가량 뛰었다.
바가지요금을 제재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업주가 새로운 가격을 정해 게시한 뒤 그 요금만 받으면 되는 셈이다. 경주 일각에서는 “단풍철(성수기)인 매년 10월이 되면 숙박요금이 평소 대비 3~4배 가량 오르는게 일반적”이라는 항변도 나온다.
경주시 관계자는 “숙박 플랫폼 등에 과도한 숙박비를 올린 업주를 대상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다”며 “단속 등 별도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업주들에게 직접 찾아가 적정 가격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4일 대전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이 출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두 사람이 증언을 사전에 조율했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 수사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이들이 작성한 메모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이에 대해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5000만원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을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성별 희화화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 될 게 없는 입장을 보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이) 비하냐”며 “윤석열 오빠이면 오빠이고 동생이면 동생인데 뭘”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자신의 퇴장 명령에 불응하는 나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의 선 넘은 저급한 성별 희화화, 치욕적 명예훼손 망언은 그 자체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나 의원 관련 우리 법사위에서도 더 많은 호칭이 있다”며 ‘나빠루’를 언급했다. ‘나빠루’는 나 의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빠루(쇠지렛대)를 들었던 일을 빗댄 표현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상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나 의원은) 추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인지도를 높이거나 국민의힘의 차기 유력 지도자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단독 의결하면서 또다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는다”며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적으로 불출석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며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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