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의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약 6조5000억원을 투입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 수준인 간병비가 60만∼8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밑그림을 내놨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건보 급여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 환자분류기준 상 초고도(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상태), 고도(생명에 위협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화 상태) 환자가 주 대상이고, 치매·파킨슨병 등 중증 환자 약 20%도 포함된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으로,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정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자를 수용할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내년 상반기 지정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 200개 병원·4만 병상, 2단계에서 350개 병원·7만 병상을 확보한 뒤, 최종적으로 500개 병원·10만 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중중도 이상 환자가 일정 비율보다 높아야 하고 병동, 병실, 병상 수 역시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1개 병실에 적정 병상은 4개라는 식이다. 총 의료수익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간병인력은 직접 고용 또는 파견 형태를 모두 허용하되, 환자 4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생활·활동지원사 등 자격요건도 갖춰야 한다. 외국인도 한국어 능력을 평가받은 뒤 간병인력이 될 수 있다. 병원은 이들을 지도·교육할 전담 간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자분류 판정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환자 등급을 매기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환자 상태를 부풀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려고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콧줄을 삽입해 고도 환자로 분류하는 식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같은 외부 기관이 신규 및 기존 입원환자의 의료필요도를 주기적으로 판정해 병원 자체 등급과 비교한다. 판정 불일치가 반복되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대신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필수적인 고비용·고난도 행위, 치료재료, 약제는 별도 보상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성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정부안대로면 6인실 병실을 4인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병상 33%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며 “이대로면 성과보상, 수가 인상을 해도 요양병원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 정도가 선정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00여개의 요양병원들은 어떻게 하란 것이냐”고 말했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여야 하는 근거가 의문이다”며 “당장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연합 대표는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 500개 요양병원은 수가 인상만으로 5년간 8억원씩을 더 지원받는 셈”이라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오는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2035년까지 전력 생산 시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2018년 대비 최소 68%에서 최대 79% 이상 줄이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력부문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전력 부문 2035년 NDC 계획을 공개했다.
NDC는 국가가 정하는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다. 각국 정부는 올해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로 ‘48%’ ‘53%’ ‘61%’ ‘65%’를 제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전력부문 감축안에 따르면 전력부문 배출량은 2018년 2억8300만t에서 2035년까지 최소 9200만t~최대 6100만t으로 감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35 NDC를 48%로 설정할 경우 2035년 전력 부문 배출량은 2018년 대비 68%(1억9100만t) 감소한 9200만t이 돼야 한다. NDC를 53%로 설정하면 감축률은 71(2억t)~73%(2억700만t)로 확대된다. 2035 NDC를 61~65%로 정하면 전력 부문 배출량 감축률은 79%(2억2200만t)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2035년 배출량은 6100만t 이하로 낮아진다.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2035 NDC 48% 감축안에 맞춘다면 지난해 기준 34GW(기가와트)였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35년까지 최소130GW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53% 감축안 기준으로 2035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150∼159GW, 61·65%안에 맞추려면 최대 160GW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 29%에서 최대 37%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은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발전 비중 30%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2035 NDC가 48%인 경우 원전 발전 비중은 34%로 재생에너지(29%)보다 높다. 53% 감축안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32~33%로 같다. 61·65% 감축안 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7%로 원전 발전량 31%보다 높다.
정부는 10월 14일까지 5차례 토론회를 더 열고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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