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경기도는 맹견을 기르는 도민은 다음달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27일 시행됐으나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 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한다. 기질 평가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는 시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생산 동결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축소→폐기’라는 정부의 북한 비핵화 3단계 해법 중 첫번째 단계를 북·미가 합의하면 이를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미 관세협상을 두고선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맞먹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5일의 미국 뉴욕 순방을 떠나 23일 새벽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북한 핵 생산 동결은 “임시적인 비상조치”로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라는 궁극 목표를 향해 결실 없는 노력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의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혈맹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일축하면서도 “이 불안정한 상황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며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 주둔 중인 2만8500명의 미군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차이는 없다면서 미국은 안보 문제와 무역 협상을 분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며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며,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취임 후 110일 만에 세 번째 해외 방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 서게 된다. 이번 유엔총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관심을 모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리는 다자외교 무대여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한 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23일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24일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25일 미국 월스트리트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한 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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