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음원 “태생적 한계에 존재감 제로”…국교위를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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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3: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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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음원 [주간경향]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중순을 목표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기능과 위상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도 관심사다. 국교위가 ‘정파를 초월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지만, 1기 활동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정부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올해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 시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발전계획은 2027~2036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만드는 작업으로, 국교위의 핵심 업무다. 국교위의 발전계획 시안 발표는 지난해 9월 목표로 추진됐으나 올 1월, 5월 등 발표 시점이 계속 연기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오는 9월 종료되는 1기 활동 기간 내 시안 발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정권 독립기구 표방했지만…“이념 싸움 최전선” 비판
시안 발표 연기는 발전계획을 논의하는 산하위원회인 중장기국가발전전문위원회가 전횡 논란에 휩싸이며 장기간 공회전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7월 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진영 전문위원들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평가의 외부기관 출제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사전 모의해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문위원들의 반발과 사퇴 등으로 혼란이 거듭됐다.
극한의 정파 대립으로 위원회가 파행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교위는 이 같은 갈등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초정권적인 교육개혁기구를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세워졌다. 앞선 정부들의 경우 교육개혁위원회(김영삼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김대중 정부), 교육혁신위원회(노무현 정부) 등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교육개혁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실제로 한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으로 전환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검정으로 회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 외고 등 특목고를 없애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뒤집었다.
그래서 국교위 설치법의 제정 이유 맨 앞에는 “국가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략)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목표가 담겼다.
하지만 국교위는 설계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대거 들어내면서 ‘이념싸움의 최전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교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되는데,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 등을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집권당이 야당에 조금 우세한 구도가 형성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파적 이해가 옅은 다수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마치 시소처럼 여야가 대립하는 아슬아슬한 기구가 만들어졌고, 정파성이 강한 인사들로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1기 국교위의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는데, 이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특별고문과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장을 맡았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역시 정파성이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냈던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교위 정상화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선 시안 등 중요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는 비전문성과 당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지도력 부재, 운영체제 등의 총체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단 3차례 회의만에 표결로 의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7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작업이었지만, 국교위가 단 9일 만에 심의를 끝내면서 교육부 거수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문제는 현재의 위원회 구조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예산·정책 실행력 부여해야 집행기관 역할 가능”
위원회 조직으로 실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도 거수기 행보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국교위는 심의·의결기관인 동시에 국가교육과정 편성 등 집행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다. 단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다. 하지만 국교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같은 위원회지만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된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는 차이가 크다.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국교위가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교위의 직제상 정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31명에 그치는데 본부와 소속기관에 600명이 넘는 정원을 보유한 교육부와 비교하면, 소위 대한민국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는 턱없이 작은 규모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아무런 집행력을 갖지 못하는 위원회의 권한으로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이뤄내라는 것은 그냥 실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조직개편 작업에서 국교위 법을 새로 만들면서 국민의 총의를 담아내고, 또 정치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적 실행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개편 작업과 별개로 국교위 개조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에서 내놓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5개 올라와 있다. 일부는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나 회의록 공개 등 제도개선을 다루고 있지만, 위원 구성부터 전면적인 개편을 다루는 개정안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내놓은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추천 인원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교육 관련 학회·교수단체 등에서 4명을 추천, 전문성은 강화하고 정파성은 약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흔들리거나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위원 구성에서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육 주체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도 완강히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특검팀의 수사는 물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이 위헌·위법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과 17일 공판에 이어 세 번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돼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출석했다. 김 대령은 지난해 11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경기 안산에서 ‘햄버거 회동’을 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령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 약 한달 전인 11월9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과 관련된 10장 가량의 문건을 내밀었다고 한다.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김 대령은 “노상원·문상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작·특수요원 15~2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물 풍선 등 대북 상황과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무렵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받은 문건에 ‘계엄 시’라는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계엄 상황에서 할 일이 정리돼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을 맡으려 했다는 정황도 증언했다. 김 대령에 따르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은 “나를 단장이라 불러라”고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 대상 심문 계획을 논의하면서 “노태악(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담당해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합수본을 꾸려 선관위를 배후에서 수사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이를 지휘할 단장직까지 언급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에는 정보사령부 통신계획담당관인 김정재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계엄 당시 선관위를 장악한 군인들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특검이 재주신문(반대 신문이 끝난 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하는 신문)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내선 전화가 올 때마다 군인들에게 허락을 구했나” “화장실이나 흡연실에 갈 때도 동행했느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다고 답하며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강제 진압은 없었지만,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강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는 최현석 전 서울청 생활안전처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김 전 청장, 주진우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 오부명 전 공공안전차장 등과 포고령에 관해 논의하면서 ‘긴급 시에 포고령의 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낸 의혹을 받는데, 이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놨다.
최 전 차장은 이날 “포고령은 말한 바가 없고, 계엄에 대해서만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매일 되뇌며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계엄 발령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검찰이 “계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또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록 국회의장 경호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호 담당자로, 계엄 선포 당일 밤 10시58분쯤 우 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김 대장은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우 의장을 국회 본청 내 한 사무실에 대피시켰고, 그 문 앞을 지키면서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렸다고 했다.
김 대장은 “그때 두렵기도 했고, <서울의 봄> 영화처럼 군인들이 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당당히 맞서야겠다고도 생각했다. 그 정도로 약간 긴장됐다”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시원한 면발의 계절이 돌아왔다. 쫄깃하고 새콤한 냉면도 좋지만, 투박하고 구수한 막국수도 냉면 못지않은 여름 별미다. 살얼음 언 동치미 육수에 ‘후루룩’ 입안 가득 물고 맛보는 막국수 한 사발이면 잃었던 입맛이 단숨에 되살아난다.
막국수는 메밀국수에 동치미 육수나 양념장 등을 넣고 비벼 먹는 면 요리다. 한식문화사전에서는 막국수를 ‘메밀로 만든 국수에 김칫국을 붓고 그 위에 김치, 오이, 양념 등을 얹어서 먹는 강원도 지역의 향토음식’이라고 설명한다. 막국수의 ‘막’은 ‘금방’ ‘바로’의 의미가 담겨 있다. 메밀면은 글루텐 성분이 없어 끈기가 부족한데, 여기에 국수를 말아놓으면 금방 불어버리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먹어야 했다. 특별한 조리법이나 고명, 육수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막’ 만들어 바로 먹는 국수라는 뜻도 담겨 있다.
막국수는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나며 동치미 육수, 김칫국, 고기육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물막국수, 비빔막국수, 들기름막국수 등 종류도 다양한 편이다. 본래 늦가을에 메밀을 수확한 후 겨울에 먹는 음식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무렵 제빙기가 보급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여름 음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성질이 차가운 메밀은 열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어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에도 좋다.
막국수와 냉면 또한 메밀국수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다. 막국수는 메밀이 잘 자라는 고원지대 강원도에서 화전민과 농민들이 주로 먹었다. 메밀 함량이 높아 면발이 잘 끊어지며 메밀을 껍질째 갈아 면 색깔이 거무스름한 것이 특징. 반면 냉면은 북한 지역(평양·함흥)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메밀에 감자전분이나 고구마전분이 섞여 있어 면이 쫄깃하고 탄력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궁중이나 양반가에서 먹는 고급 음식으로 여겨졌다. 같은 메밀국수지만 메밀에 밀가루를 섞는 일본의 소바와도 다르다.
한때 ‘냉면은 양반 음식, 막국수는 서민(빈민) 음식’으로 불리기도 했다. 냉면이 정성스럽게 소고기 육수를 내고 고급스러운 고명을 얹는 것과 달리, 막국수는 있는 재료를 아낌없이 담아 가족, 이웃과 나눠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농한기나 제사 후 남은 메밀로 국수를 뽑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것이 그 시작이다. 처음에는 국수를 삶은 후 김칫국이나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는 간단한 형태였지만, 점차 육수와 고명, 양념이 더해지며 발전해왔다. 강원도 척박한 토양에서 태어난 음식답게 투박하면서도 공동체의 정이 담겨 있는 것 또한 막국수의 맛이다.
시원한 막국수가 생각나 강원도를 찾았다가 평소에 알던 막국수 맛과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막국수는 강원도 전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지역에 따라 면의 질감과 육수, 양념 방식, 고명 등에서 각기 다른 스타일과 풍미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먼저 춘천·원주·홍천 등을 포함한 영서 지역의 막국수는 투박하고 담백하며 메밀 본연의 맛과 향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메밀 함량이 높아 면이 쉽게 끊기지만 그만큼 거칠고 투박한 식감이 매력이다. 육수는 동치미 육수나 맑은 고기 육수를 사용하고 여기에 간장양념과 겨자, 식초 등을 더해 간을 한다. 양념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면 자체의 맛을 음미하기에 좋다. 고명도 삶은 달걀, 오이채, 무김치 정도로 단출하다.
영동지방, 특히 속초·양양·평창 일대의 막국수는 동치미 국물의 비율이 높아 한 입만 먹어도 시원함이 확 퍼진다. 여기에 들기름을 넣어 고소함을 더하거나 매콤새콤한 고추장 양념으로 입맛을 잡아끈다. 면은 영서지방에 비해 메밀 비율이 낮아 조금 더 쫄깃하고 탄력이 있는 편. 주로 면과 국물, 양념장이 따로 나와 먹는 사람 입맛에 맞춰 먹는다. 고명으로는 열무김치, 양배추 등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간다.
춘천식 막국수는 영서식에 속하지만 춘천만의 스타일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비빔 스타일이 많은데 새콤달콤한 양념장에 들기름이 들어가 고소한 풍미를 더한다. 면은 메밀의 향을 살리되 먹기 좋게 적당히 찰기를 갖추고 있으며 육수는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나온다. 육수는 동치미 국물이나 멸칫국물 등을 사용한 깔끔한 맛이 대부분이다. ‘비빔+육수’의 조합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스타일로 가장 대중화된 맛이라 할 수 있다.
올여름 강원도 여행을 계획했다면 막국수 맛집에 들러보자. 속초 ‘이목리막국수’는 여행객뿐 아니라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은 막국숫집이다. 과하지 않게 새콤달콤한 동치미 막국수와 명태회 비빔막국수가 대표메뉴. 동해안 막국숫집들은 해안가 특징을 살려 명태 식해를 고명으로 올린 회 막국수를 많이 낸다. 감자를 갈아 만든 감자전도 곁들이기 좋다.
양양의 ‘실로암메밀국수’는 100% 발효 동치미로 만든 동치미메밀국수와 고추장 양념과 들기름향이 조화로운 비빔메밀국수가 유명하다. 자체 방앗간에서 메밀과 양념류를 당일 준비해 사용하는데 구수하고 거친 메밀의 풍미와 매콤한 감칠맛이 입맛을 당긴다. 잡내 없이 부드러운 보쌈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강릉 ‘삼교리동치미막국수’는 이름처럼 동치미 육수가 주인공이다. 단단한 가을무에 배추, 양파, 파 등을 넣은 동치미를 영하 2도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는데, 시원하면서도 미묘한 단맛이 일품이다. 1976년 시작해 현재는 전국에 40여개 분점을 운영 중이다.
춘천에서 3대째 막국숫집을 운영 중인 ‘춘천샘밭막국수’도 빼놓을 수 없다. 메밀과 감자전분을 8 대 2 정도로 섞어 면발에 쫄깃하고 찰기를 더한 것이 특징. 참기름을 뿌린 막국수 위에 매운 양념과 김 부스러기, 참깨가루를 올리고, 사골과 동치미를 섞은 육수를 부으면 시원한 맛이 살아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 서울 서초동 분점에서도 맛볼 수 있다.
‘성천막국수’는 서울에서 강원도식 정통 막국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별다른 고명 없이 나오는 물막국수는 두툼한 메밀면과 개운한 동치미 국물로 승부를 본다. 비법 양념장을 올린 비빔막국수도 감칠맛 넘치는 여름 별미. 살짝 소금 간이 밴 돼지 수육이나 푸짐한 제육을 곁들여 먹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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