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 재판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봉 기자 등은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서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적, 정치적 배경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가 담겨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구제척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에 대해 10억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 ‘피의자 신문조서 왜곡 인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우형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는 허위 내용 보도’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행위 모두가 공소제기 대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꾸준히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접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두 차례 변경했고, 분량은 기존 70여쪽에서 37쪽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봉 기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어 조우형씨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코스피 지수가 20일 1.5%가량 급등해 3년 6개월 만에 3000선 위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3000을 웃돈 것은 2021년 12월28일(3020.24)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시가총액도 247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3일 대선을 기점으로 연일 연고점을 경신 중인 코스피의 6월 상승률(10.2%)은 주요 20개국(G20) 중 1위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할 경우엔 2위에 해당한다.
2021년 1월7일 최초로 3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그해 7월6일 사상 최고치인 3305.21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글로벌 유동성 장세 등 외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말까지 2200~2800선에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됐다.
올해 들어 연초 저점 매수세 유입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유예 등으로 상승 전환한 뒤 대선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2021년엔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올해의 경우 연초엔 기관이, 5월 이후엔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1조6391억원)였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네이버 등의 순이었다. 기관 역시 SK하이닉스(1조1253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신한지주, KB금융, 현대건설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은 삼성SDI를 가장 많이 순매수(1조2015억원)했고 현대차, 한화오션, LG전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상승률은 기계·장비 89.0%, 증권 73.5%, 건설 66.1%, 운송장비·부품 46.6%, 금융 39.0%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수 상승세 배경으로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외국인 수급 개선 등을 꼽았다. 거래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연속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올해 5월 말 순매수 전환 이후 6월 들어 매수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거래소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유가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환경은 2021년보다 악화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원화 강세 추세, 반도체 업황개선 기대감 및 미 연방준비제도의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등은 증시 상승 기대요인”이라고 밝혔다.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일부 경계요인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거래소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미국 경제지표 악화나 관세 협상,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환경 악화 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승세는 실적 기반이 아닌 투자심리 개선 때문이라서 코스피는 3000선 저항 부근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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