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어머니 빌라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맺었던 사업가가 2개월 만에 퇴거하고 현재 배우자가 입주한 사실에 대해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자가 누구였느냐’고 묻자 “(사업가) 이씨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전세계약을)정리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배우자)은 결혼도 해야 해서, 들어와야 해서 (계약자가) 바뀐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분(이씨)이 계약했는데 그 당시 옛날 빌라여서, 조금 넓어서 일종의 무슨 셰어하우스인가, 약간의 사업을 하려고 계약했던 것으로 들었다”며 “그 집이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서 적당치 않다는 본인(이씨)의 판단과,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하는데 사실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고양이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집이 방이 좀 많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이사를 지낸 사업가 이씨가 2019년 3월 김 후보자 어머니가 소유한 서울 양천구 빌라에 2억원 규모의 1년짜리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씨는 2개월 만에 전세계약을 해지했고, 김 후보자의 현 배우자가 2억5000만원 규모의 새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결혼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내야 할 전세보증금을 이씨가 대신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곽 의원 지적에 “다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계좌내역 공개)을 왜 동의를 해야 하는지”라며 “과거의 전례를 들어 말씀해주시면 과거의 전례를 들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총리 등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가 MZ세대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저년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오는 7월 3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복무 조례는 ‘특별휴가’ 신설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구는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급 이하 신규 공무원은 최초 6개월간 시보로 임용된다. 채용 기관은 해당 기간 근무 성적과 교육 훈련 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해 시보 기간 종료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관악구에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시보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받게 된다.
생일을 맞이한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도 1일 신설했다. 구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함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을 신설해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 18일 임용된 지 1년 미만인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과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과 업무 몰입도 향상을 지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이 새내기 직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초기 공직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따뜻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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