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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현대차·LG엔솔 공장 단속 계기로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 다단계 하청·산업안전 불감증 다시 조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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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23: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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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와 산업안전 불감증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미국의 진보주의 매체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는 8일(현지시간) “미 이민당국에 체포된 직원 상당수가 현대차나 LG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직원들”이란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한국인 직원 300여명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잠정 합의가 한·미 간에 이뤄졌지만, 현대차와 협력업체에 고용된 라틴계 건설 노동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175명은 여전히 구금시설에 남게 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남동부 이민자 평등’ 등 라틴계 비영리 단체들은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단속으로 현대 같은 기업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땐 책임을 회피하는 착취적 노동 시스템이 드러났다”며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에 속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또 지난 3월과 5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예방할 수 있는 지게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대차가 반복된 산업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ICE는 배터리 공장 대규모 단속에 대한 근거로 미등록 이민자 고용뿐 아니라 노동자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두 차례의 사망사고가 조지아주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미 연방 기관들이 공장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내 노동조합들은 현대차의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가 토끼몰이식 이민자 단속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조지아주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회의는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는 노동 권리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지, ICE의 단속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전미자동차노조(UAW)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현대차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규탄한다”며 “수년간 현대차는 합작법인과 협력업체의 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이민자 노동력 착취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하지만 연방 정부의 군사적 단속은 현대차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면서 “UAW는 안전하지 못한 기업과 (정부의) 군사적 공격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석 밥상 물가 안정’을 꼽고, 이달 중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7일 기준 특란 한 판(30개) 소매가격은 평균 7041원이다. 1년 전(6309원)보다 가격이 11.6% 올랐다. 올 여름 폭염으로 산란계가 폐사하면서 계란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특란 한 판 가격은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5개월 연속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산 삼겹살은 7일 기준 100g당 소매가격이 1년 전(2625원)보다 7.6% 오른 2824원이다. 국내산 1등급 소 등심은 100g당 9668원으로 1년 전(7948원)보다 21.6% 뛰었다. 올 2분기 기준 한우·육우, 돼지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각각 5.8%, 1.5%씩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쌀(20kg)은 지난 5일 기준 6만538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7.7% 올랐다. 쌀은 지난 1일 처음으로 6만원을 넘어서면서 밥 한 공기당 가격이 300원을 넘어섰다.
사과(홍로)는 5일 기준 10개당 2만9041원으로 1년 전(2만5563원)보다 13.6% 올랐다. 다만 지난주보다는 가격이 12.4% 내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늦은 추석’ 영향으로 사과·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늘어 추석 성수기엔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신선식품물가지수는 134.0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집중 호우와 폭염 등으로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4%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폭염이 부르는 고물가 현상인 ‘히트 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잦아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 대책과 대규모 할인 지원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8월엔 소비자물가가 1%대였지만 9월에는 2%대가 예상된다”며 “추석 성수품 공급을 사상 최대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늘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가 중국인들의 밀입국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을 검거하고, 동승했던 다른 5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탐문 수사 중 “중국인 1명을 태워 서귀포시로 이동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듣고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두 지점 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460㎞다.
고무보트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행은 모두 남성이고 밀입국이 목적이었지만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서 “같이 밀입국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중국인 브로커가 있었는데, 수백만원을 내면 보트를 통해 한국으로 밀입국시켜 주겠다고 했다”면서 “(예전에) 추방당해 정상 경로로 입국할 수 없어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밀입국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했다. A씨는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다 2024년 자진 신고로 추방된 이력이 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할 당시 함께 있었던 미등록 체류자 신분 50대 중국인 여성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이 여성은 A씨가 과거 제주에 있을 때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과 해경 등은 A씨와 함께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나머지 중국인 5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고무보트에는 90마력 엔진이 실려 있었고,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포장지에 중국어가 쓰인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함께 발견됐다. 유류통에는 기름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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