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소비쿠폰 효과 인정한 KDI···“소비 중심으로 경기부진 다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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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23: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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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가 진작됐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 하락 압력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호에선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한 데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KDI는 특히 “7월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비 부진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또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2분기 국내총소득(GDI) 증가세가 확대돼 소비 여건이 개선됐다고 봤다.
실제 지난 7월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숙박·음식점업(-2.7%→1.6%),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1%→5.5%)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111.4)는 2018년 1월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KDI는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 지속을 근거로 소비 개선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했다. 지난 7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1년 전보다 1.9% 늘었지만, 건설업생산은 14.2%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 증가 폭이 축소돼 5.4% 줄었다. 제조업 출하도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1.1% 감소했다.
KDI는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도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월(18만3000명)과 비슷한 17만1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9만2000명)과 제조업(-7만8000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 하방 압력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KDI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향후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와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다”고 했다.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한 달간 아파트 거래량은 대폭 줄었지만 최고가를 경신하는 계약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8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아파트 거래 3946건 가운데 932건이 이전 거래 최고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23.6%로, 6·27 대출 규제 직전인 6월(22.9%)보다 높고 2022년 7월(27.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가파르게 상승했던 6·27 대책 이전 거래분이 뒤늦게 반영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동산 매매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 절차를 거쳐 계약 결정 시점부터 실제 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리는 편이다.
하지만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급감했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가격 강세가 유지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7월 거래량은 6월(1만935건)의 36% 수준으로 줄었다.
자치구별로 신고가 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7월 매매 거래(192건)의 61.5%(118건)가 전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서초구 신고가 계약의 44%가 30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었다.
이어 용산구(59.5%), 강남구(51.6%), 광진구(38.2%), 송파구(36.8%) 순으로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반면 중랑구(4.3%), 구로구(3.6%), 성북구(3.6%), 노원구(3.2%), 도봉구(3.1%)는 신고가 거래 비중이 낮았다.
주택 가격별로 살펴보면 12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주택 매매의 31%가 신고가 계약이었다.
9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신고가 비중이 18%,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12% 수준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6·27 규제 이후 강남·용산 등의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수요가 이어지는 반면,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저가 실수요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커서 규제 이후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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