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문재인 뇌물혐의 재판, ‘울산 이송’ 또 기각…11월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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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20: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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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가 오는 11월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11월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서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경위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이) 전체 증거의 40％나 된다”면서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미 신청한 모든 증거에 대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할 것과 증거를 공소사실별로 분류·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했다. 변호인 측에도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선별 관련 의견 개진 절차를 진행하고, “증이신문이 7~8명 정도로 압축될 것 같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또다시 기각했다. 첫 준비기일에 이송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종전에 불허한 때와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뇌물 혐의 사건이어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으로 보내 각각 재판하는 것보다는 중앙지법에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타당하다는 취지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캡틴’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은 최근 제기된 주장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 “불편해할 것은 없다”며 현재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6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취재진을 만난 손흥민은 ‘주장직 논란’ 관련 질문에 “제가 불편해할 것은 없다. (홍명보) 감독님과 따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팀을 도울 것이다. 감독님도 감독님의 위치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해야겠죠”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북중미 월드컵 모드로 돌입하는 이번 A매치를 앞두고 대표팀엔 때아닌 ‘주장 논란’이 일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 중 주장 관련 질문에 “개인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시작부터 주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는 결정은 하지 않겠지만, 꾸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다.
“변경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7년째 완장을 차 온 손흥민을 교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풀이돼 뒷말을 낳았다.
손흥민은 ‘리더십을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선수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팀을 더 도울까 고민하고 있다. 팀원들이 좋은 기량을 뽑아낼 수 있게 심적으로나 경기장에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기량이나 경험을 전해주고 잘 받아들이게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표팀은 7일 이 경기장에서 미국과 9월 A매치 첫 경기를 치른다.
10년 동안 활약한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지난달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진입한 손흥민에게 새로운 무대이자 내년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에서 열리는 A매치인만큼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미국에 온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저도 처음 와보는 경기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드컵 본선 확정 이후 첫 평가전을 맞이하는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량을 펼쳐 보이는 것이 월드컵 준비에서 자신감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선수들이 자꾸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면서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펼쳐보는 게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상대 팀 미국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장기간 호흡을 맞춰온 만큼 이들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님은 제 ‘은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분이며, 제가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서 “상대편이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소 지었다.
그는 “(포체티노 감독과) 서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좁은 축구 세상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가을이 오면, 시인은 아버지와 국화와 문을 먼저 떠올린다. 시인의 아버지는 “국화가 지기 전” 언제나 문에 창호를 새로 바르셨다. 그런 날, 국화꽃을 바라보시던 아버진 “일년 중 가장 흐뭇한 표정을 하고 계셨”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식에게 문을 만들어주는 존재인지도 모른다(어떤 아버지는 문을 부숴버리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그해의 가장 좋은 국화꽃”을 따서 “창호지와 함께 바르”던 문은 세상과 시인 사이의 첫 경계였을 것이다.
문은 나와 밖, 가족과 가족 밖, 세상 모든 경계의 시작이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나를 잠시 닫아두기도 한다. 아버지는 세상의 안과 밖 경계에서 바람이 쉽게 문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준다(어떤 아버지는 멀리 갔다가 바람을 갖고 들어오지만). 시인의 아버지는 “꽃과 그늘과 바람”으로 문을 만들었다. 그 문에는 귀뚜라미 소리, 낙엽 뒹구는 소리, 국화꽃이 “그늘째 피어나는” 소리도 함께 살았을 것이다. 문풍지처럼 흔들리며 우리의 가을도 조금씩 여물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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