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울산시는 스웨덴 헥시콘(Hexicon)사가 보유한 문무바람 주식회사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에서 세계 최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민간 투자기업 중 하나인 헥시콘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헥시콘사 마커스 토르 최고경영자(CEO)와 주영규 문무바람 사업 총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헥시콘사는 현재까지 약 1200억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하는 등 총 4조4000억원을 문무바람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울산 앞바다 약 70㎞ 지점에 75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헥시콘사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세계적 부유식 해상풍력 기업으로 다중터빈 부유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문무바람㈜ 은 헥시콘사가 전체 지분을 보유한 특수 목적 법인으로 문무바람 사업의 개발·운영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문무바람은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울산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투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인프라)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등 울산이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울산 앞바다 60∼80㎞ 해상에는 총 5.8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조성 중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계적 기업과 지역 산업계가 협력해 울산이 청정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3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사진)가 경찰에 구속됐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전후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 4월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에도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세계로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실은 손 목사가 유튜브에서 스스로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지금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다 한통속이 되어서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등 475명을 잡아 가두며 내건 명분은 ‘비자’였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방문비자(B1·B2)로 공장에서 일한 것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노동자가 미국의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뿐 아니라 법·제도의 차이가 앞으로 협력에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선·반도체·철강·배터리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 기업들은 미국 출장자들의 비자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미국의 비자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 대다수는 주로 ESTA나 B1 비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출장을 간 사람들의 비자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비자 문제는 없었다”고 한숨을 돌렸다. 이어 “한·미 협력으로 대미 투자가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정규 비자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우리가 볼 땐 미국이 한국에 협력하자고 해놓고 정작 사진이나 영상 나온 것을 보면 범죄자로 연행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인정되는 정규 취업비자는 주재원 비자인 L 비자, 전문기술인 비자인 H-1B 비자 등이 있지만, 한국 기업은 미국에 방문할 때 대부분 ESTA나 B1 비자를 활용했다. 취업비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력을 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H-1B의 상한은 8만5000개이지만, 2026년 신청자 수는 총 35만8737명이다. 신청자의 약 24%만 실제 발급받는 것이다. L 비자는 승인 요건이 모회사와 자회사 등 인원으로 한정돼 협력업체 인원 파견이 어렵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하나의 본보기로 이번에 한국인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한 거 같아 솔직히 난감하다”며 “미국은 한·미 통상 협력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많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을 만들려면 전문가·숙련 근로자들이 가야 하는데, 모두 다 주재원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투자를 하면 한꺼번에 비자를 내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미국의 법·제도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지금은 기업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ESTA나 방문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도 우려가 컸다”며 “비자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폐기물·노동 문제 등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준수해야 할 것을 차근차근 갖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급선무는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일”이라면서도 “문제가 터져나온 만큼 비자 외에도 환경·노동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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