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누적 1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8월 누적 대출은 145조5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이뤄졌다.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에 “국교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국교위원 총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국교위 위원은 4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영 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이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 위원장이 주축이 돼 내린 국교위의 모든 교육적 판단이 의심받게 됐는데, 모든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사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위원들의 총선 출마 시도, ‘리박스쿨’ 연루 의혹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성국(현 국민의힘 의원)·박소영·김태일·홍원화(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위원은 지난해 위원 재임 중 총선 출마를 시도하거나 실제 출마해 당선됐다. 김주성·연취현 위원은 리박스쿨이나 관련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성 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불참했고, 청문회 이후 열린 4차례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의 방향, 대입정책, 교원정책 등의 틀을 만드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9명을 추천한다. 교원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된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선 ‘위원 총사퇴’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으로 모이지는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실제 이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가 10돈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가 사퇴하면 더 문제적인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위원장으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됐다. 이달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전원 석방을 포함한 새로운 휴전안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안하며 “마지막 경고”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하마스가 “즉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모두가 인질들의 귀환을 원한다. 모두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며 “이스라엘은 나의 (휴전)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제 하마스가 받아들일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하마스에 수락하지 않을 경우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다른 경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취재진을 만나 “우리는 해결책을 위해 작업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주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측 제안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점령 작전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48명(생존자 20명)을 전원 석방하는 안이 담겼다.
또 이스라엘에 수감중인 팔레스타인인 2500~3000명을 석방하는 안도 담겼다. 석방 대상 가운데엔 이스라엘인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백명의 수감자도 포함된다.
휴전이 선언되면 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는 협상이 곧바로 시작된다. 여기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하마스가 요구하는 이스라엘군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철수가 포함된다.
하마스가 이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협상 진쟁 중 휴전이 유지되도록 보장키로 했다. 미국 측은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스라엘 평화 운동가 게르손 바스킨을 통해 하마스에게 미국 측 제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에 즉각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측으로부터 휴전 협정 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받았다고 확인하며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을 끝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명확한 종전선언,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독립적인 팔레스타인인들로 구성된 가자지구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나중에 협상 결과를 뒤집거나 무시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이고 명확한 약속”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새로운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인구밀집 지역인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점령을 위해 예비군 6만명에 대해 소집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5일부터 가자시티를 집중 공습해 이틀 연속 고층 건물 2채를 무너뜨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협정은 지난달 결렬 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최근 하마스가 중재국인 이집트·카타르가 제안한 인질 일부 석방과 60일 휴전을 포함안 휴전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측이 지난달 초 인질 일부를 우선 석방하는 단계적 휴전안을 폐기하고 인질 일괄 석방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협상 쪽으로 입장을 바꾼 이후 네타냐후 총리 또한 인질 일부 석방은 있을 수 없다며 포괄적 협상을 요구해왔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6만4000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이 사망했으며, 이중 절반이 여성과 어린이다.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는 지난달 22일 가자지구에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는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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