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해양환경·안전교육 특화된‘작은학교 모델’ 지정 1년 만학생 수 52명까지 늘어 ‘인기’
“자연에서 배우고 생명 돌보니아이들 책임감·자신감 얻어”
지난 19일 찾아간 전남 목포시 서산초등학교 1학년 교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교실에선 오후 수업이 한창이었다.
수업 도중 교사가 학습이해를 위해 ‘인어공주’의 주제가인 ‘언더더시(Under the Sea)’를 틀자 흥을 주체하지 못한 학생들이 칠판 앞으로 나와 몸을 마구 흔들어 댔다. 팔다리를 쭉쭉 뻗으며 서로를 따라 하거나 마주 보며 깔깔 웃었다.
흐뭇하게 지켜보던 교사는 “아이들의 웃음이 곧 지역의 희망이다.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지역도 미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이 돌아온 지 이제 1년 남짓 됐다. 서산초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폐교 위기에 놓여 있던 학교였다. 1977년 전교생이 1600명이 넘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2013년 38명, 2023년에는 12명까지 줄었다. 교실은 텅 비고 운동장은 적막해 통폐합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변화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전남교육청이 서산초를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로 지정하면서다. 서산초는 목포해양대학교·목포해양경찰서 등과 협약을 맺고 해양환경·안전교육을 정규 수업에 포함했다. 통학 차량을 늘리고 노선을 개편해 10㎞쯤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학생 수는 지난해 37명으로 늘었고, 올해 9월2일 기준으로 52명까지 늘었다. 학부모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내년 3월에는 전교생이 6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바다에서 직접 배우고 생명을 돌보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전학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특성화 지정 후 서산초는 ‘바다浪(랑)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교정에는 ‘바다와 함께 서산에서 세계로’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학교 전체가 해양과 생명을 주제로 한 체험학습장으로 변했다.복도 중앙에는 알록달록한 빛깔의 ‘시클리드’와 ‘나비’ ‘비파’ 등 물고기 수십여 마리가 노니는 대형 수족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교정 한쪽에는 지역과 교명을 따서 학생들이 직접 이름 지은 유기견 ‘달산이’와 ‘서희’, 그리고 10여종의 닭과 새를 관찰할 수 있는 조류학습장이 마련돼 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수족관 물고기를 살피고 강아지와 닭에게 먹이를 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운다. 운동장 한쪽에서 강아지와 놀던 3학년 학생은 “등교하면 제일 먼저 애들을 보러 와요. 맨날 학교에 있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학교는 바다와 불과 직선거리로 200m쯤 떨어져 있다. 이 지리적 강점을 살려 현장 체험학습도 특화돼 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연간 10차례 이상 바다로 나가 갯벌을 누빈다.
장화를 신고 게·새우 같은 생물을 관찰하고, 주워온 조개껍데기와 유리 조각 등을 깨끗이 씻어 사진 액자 등으로 재활용한다. 전교생이 함께 연기·노래·무대 제작을 나눠 맡으며 해양오염을 주제로 한 뮤지컬도 연습하고 있다.
채정화 교장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며 “해맑은 동심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 지역과 사회의 든든한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국유 부동산 역시 감정가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에 불과하다. 한 달간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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